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집값 상승'
노동자 임금 2배 뛸 때, 강남아파트 7배나 상승강남아파트 한 채 값, 1999년 2.2억에서 2019년 16.3억원으로 14.1억 상승
같은기간 무주택자와 비교할 경우 무주택자가 소비한 전월세 비용을 추정하면 전세는 2.6억원(금융비용), 월세는 4억원(월세)로 추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를 비교하면,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와 전세입자는 16.5억원, 월세입자는 무려 18억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강 북의 경우에도 유주택자와 전세입자는 7.7억원의 격차가 늘어났다. 같은기간 노동자 평균임금은 170만원, 2.4배 상승했다.
이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불평등의 주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시민단체 경실련과 '서울집값 20년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청년세대와 국가의 미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속히 부동산 정책 대개혁 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반 동안 매년 10조, 총 50조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임대사업등록자 세제와 대출 특혜 등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어줬다"며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부가 정한 검증된 건축비와 정부가 감정해서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강남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현재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16개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면 강남권은 4,70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비강남권 2,250만원에서 1,13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에 따라 정 대표는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세입자 보호 등 공급, 세제, 금융, 임대 차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대전환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