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당과 고용 개혁

편집부 기자 / 기사작성 : 2015-12-13 17: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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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김준성 정치부 부국장]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아버지는 “노동을 아침에 해야 아침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벽에 기상해, 소를 몰고 일하러가기 시작한다.

 

송아지와 소들은 코뚜레를 하는데 우리 년령대의 소년들은 소를 몰고 산으로 들로 소들을 몰고 나간다. 귀가 하는 새벽 노동의 품목에는 소의 먹이로 쓸 풀 한 짐을 낫으로 베서 귀가 하는 것이 이들 소년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주문이다. 더러는 풀을 다 따먹기 도박이 성행해서 처음 벤 풀을 다시 도박 주에게 풀을 상대에게 다시 베어 집으로 가야한다.

 

풀을 베기에서 이웃집 아저씨와 풀을 그렇게 순진하게 새벽 시간에 다시 베면서 노동을 하던 우리들은 아버지의 “아침 풀을 적게 베어온 사람에게는 아침밥을 적게 먹는 조치를 하라”는 조치가 내려진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된 후 빈민 수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국의 빈민들에게 지급한다. 당시에 브라질의 식자들은 이런 룰라 대통령의 빈민 정책이 나라를 망치는 길로 브라질을 인도하는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청년 무료 정책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정책을 그만 두는 일을 하라고 지식인들이 브라질에서 들고 일어난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후임자인 후세프가 여성으로 당선되자. 브라질에는 부유세를 만들 것을 권유한다. 일하지 않고서 주지 않기로 경기도 성남에 대한 우려가 상승 중이다.

 

이를 이어 받은 서울의 공직자들은 상급자의 지시이므로 청년 수당을 지급 하려는 준비를 하는 중이다. 일인당 100 만원이 넘는 청년 수당이 지급 된다고 한다. 노동없이는 아침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호통을 크게 치던 아버지가 그리워진다.

 

광산에서 나는 광물 순위 5위, 석유 메장량 세계 2위를 달리던 페이퍼 포풀리즘 국가를 만든 나라는 베네수엘라이다. 청년 수당 비슷한 것으로 무노동으로 주려는 플랜을 실천한 차베스에 의한 베네수엘라는 지금 재정 파탄 직전에 존재 한다. 성남시, 서울시 일부는 바로 ‘청년 수당정책’을 지급하려한다.

 

노동 개혁에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하는 방향이 잡혀야 한다. 한국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먹는 태도를 사회 진출 후에 더욱 바로 배워 간다면 우리의 교육은 실패하고, 브라질. 베네수엘라의 국가 통치를 한 차베스처럼 국가 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고 갈 개연성은 문제다.

 

정치 정책 방향이 무상 청년 수당은 노동 철학에 최대한의 적폐를 남기는 일을 유도체 장의 정치가 될 소를 몰고 가는 새벽의 노동이 다시 그리워지는 국민 노동정신의 가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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