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기인사, 이례적 인사에 당혹

강봉조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2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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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근무부서로 재배치 논란
                       6개월 만에 자리변경 사례도 발생, 잦은 보직변경 도움 안돼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제한할 조례제정 필요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오는 16일자 올해 첫 정기인사를 11일 발표한 것을 놓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해 7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단행한 인사가 지방선거와 관련한 보복성이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고 실제로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제출, 퇴임한 고위 공직자도 있었으나 헛소문에 인사권이 남용됐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도 설왕설래 말이 많은 가운데 소폭 인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비교적 큰 폭의 인사가 이뤄졌다.

인사권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이지만 이번 인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재직한 모씨가 과장으로 하향 배치했고 모 과장을 파격적으로 소장에 승격시키면서 전임을 물러나게 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그동안 홍보팀장을 내부 공모직으로 운영해 왔고 이번에도 4일까지 응모절차가 진행됐으나 의외의 인물이 배치되면서 응모자들의 실망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퇴직공무원 모 씨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에 16~20명의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구성원의 기준과 자격이 적시돼 있는 것은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인사와 인사권 통제 기능을 위한 것”이라며 “시는 인사위원회 구색은 갖춰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성향이 비슷하거나 단체장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위촉하다 보니 인사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임용관련 규정을 보면 한 보직에서 이년 이내 전보를 못하도록 했고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변경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잦은 보직 이동은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인사권 남용과 대민 서비스 증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모순과 남용을 방지하고 법 취지에 맞는 인사권이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이나 인사전횡을 방지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원 중 50%를 차지하는 공무원에 노조위원장을 포함시키고 6개월 이내 전보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인사권자나 시민 모두에게 유익하다”며 “법이 정한 취지를 지키기 위한 제한조례의 제정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내외신문 / 강봉조 기자 newspolice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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