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선이 본격화 되면서 사 조직의 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관위와 검찰이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조직의 모임 모습)

선관위, 대선주자 사조직 집중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검찰이 여야의 대선 주자 진영에서 경쟁적으로 결성하고 있는 포럼 등 각종 모임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다.
선관위는 지난 달 말부터 여야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후보와 정당 관련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힌데 이어 주요 조직의 행사에는 직원을 파견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선관위로 부터 입수한 ‘2012년 양대 선거 관련 주요 단체 목록’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전 위원장 관련 단체는 강창희 국회의장 등이 주도했던 ‘국민희망포럼’(2만3000명)과 정책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200명), ‘박사모’ ‘호박가족’ ‘근혜동산’ ‘근혜사랑’ 등 팬클럽 8개, 서청원 전 대표가 이끄는 산악회인 청산회(7만명) 등이다.
이외에 함승희 전 의원이 맡고 있는 ‘포럼오래’와 정갑윤 의원이 지난해 발족한 ‘대한국포럼’ 등 해외 조직 5개를 포함하면 박 전 위원장 지지단체는 총 15개 20여만명 규모이다.
박 전 대표는 이들 중 일부 단체가 행사를 할 때 직접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내고 있다.
이밖에 대선 경선에 참여할 것이 확실시되는 새누리당 비박계 대선 주자 김문수 경기지사는 ‘문수사랑’‘문수와 서민승리 등 의 외곽 조직을 두고 있다.
여름 방학 기간 중에 대선 행보 등 정치적인 소신을 밝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지지하는 ‘철수산악회(회원수 2만명)은 김정길 전 행자부장관의 ’길벗산악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민주통합당(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가장 큰 기반은 ‘노무현재단’(3만9000명)이다. 지난 5월 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보좌진 그룹 등이 참여한 싱크탱크 ‘담쟁이포럼’(400명)이 출범했다. 현재 문 고문을 지지하는 외곽단체는 이 두 단체를 포함해 4개 단체 5만여명이 지지그룹이다.
또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민심산악회’와 ‘동아시아미래재단’, ‘학규마을’ 등 1만명 정도가 지지하고 있고 외밖에 정동영 고문은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정세균 고문은 ‘국민시대’ 김두관 ‘자치분권연구소’등 각자지지 주자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있다.
이에 대해 정계의 한 전문가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성격의 포럼이나 팬클럽, 산악회 등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며 “그러나 이런 단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일반인을 동원해 집회 등을 열면 사조직으로 간주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도 유권자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대선 주자 측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명백한 선거법위반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 지지 활동을 어디서부터 불법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애매한 게 사실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대선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8건이 적발됐고 이달 초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기에 불법 선거와 관련해서 더 많은 불법행위가 첩보돼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박근혜 전 대표 지지성향인 ‘행복플러스 희망포럼’은 유권자에게 관광과 식사 제공 등의 혐의로 폐쇄명령이 내려졌고, 박사모 대구본부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선 주자의 한 관계자는 “표를 모아주는 조직이 고맙지만 대선 후보와 관련성이 없는 자생 조직도 있어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잘 못하면 단체의 불법 행위에 연관되어 후보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항상 지지조직에 대해 파악을 하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로는 처음으로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재외 단체들의 탈·불법 행태가 극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여개의 재외 단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해외의 새누리당 성향 단체는 ‘뉴 한국의 힘’(25만명), ‘US새누리포럼’(1200명),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이 이끄는 ‘재외국민협력위원회’ 등이 있다. 민주당 쪽엔 ‘세계한인민주회의’와 ‘민주평화통일한인연합’ ‘민주포럼’이 있으며 정동영 고문을 지지하는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 손학규 고문을 지지하는 ‘자유광장’ 등의 단체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