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유엔사 해체,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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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유엔사 해체,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해야"
  • 백혜숙
  • 승인 2019.09.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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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강화조치, 전작권 전환 무용지물·자위대 재침략 통로"
유엔사 재활성화·강화조치 중단 및 '온전한 작전권 반환' 촉구

 

 

▲  17일 열린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양현 민중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연단에 서서 '온전한 전작권 반환'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백혜숙 기자)

 

민중당은 1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유엔사는 냉전의 산물이자 21세기 평화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전쟁의 유물이며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라며 "미국은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작전권 전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위대 재침략의 길을 닦아주고 있는 천인공노할 미국의 행패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을 정조준 해 네 가지를 요구했다. "미국은 불법, 무법의 유령기구인 유엔사를 해체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성실히 나서라"면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강화조치를 중단하고 작전권을 온전히 반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미국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보장하는 모든 시도를 중지하라"며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유엔깃발을 펄럭이며 유엔의 법과 질서, 권위를 훼손해온 행각에 대해 유엔회원국들에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주통일과 불가침, 종전과 군사대결 종식을 선언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북미정상회담 이후 유엔사는 해체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그런데 "미국은 유엔사를 내세워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철도-도로연결 사업을 차단하는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껍데기뿐이던 유엔사를 재활성화하여 회원국의 무력을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는 아시아판 나토로 강화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미국의 구상대로라면 한반도 유사시에 5개의 항모전단과 항공기 2~3천대, 지상군 69만 명이 유엔사 깃발 아래 모인다는 것"이라며 "지난 8월에 진행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정전협정을 명분으로 유엔사라는 불법, 무법의 기구를 이용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유지하고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동북아 패권을 유지 하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며 "패권유지도구인 유엔사를 유지하기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긴장을 조장해 유엔사 유지의 명분을  만들어온 도돌이표 전략이 지난 70년간 미국이 적용해온 교묘한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유엔사의 가면 뒤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한반도 평화파괴 음모를 꾸미는 미국을 규탄한다"며 "유엔사는 유엔과 관계없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며 국제기구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패권놀음에 비단 보자기를 뒤집어씌운 것에 불과한 유령기구"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유엔의 법과 질서, 권위를 훼손해온 미국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며, 세계평화유지의 사명을 띤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한 반도 평화파괴를 모의하고 있는 미국을 단죄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유엔 총회기간 유엔깃발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비롯해 불법, 무법의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운동을 국내외 평화 애호세력들과 연대해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장희 외국어대 명예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명옥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 이기묘 AOK 공동대표,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김종귀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현 민중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이  함께 참여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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