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두고 '형 집행정지 위한 사전포석' 의혹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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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두고 '형 집행정지 위한 사전포석' 의혹 감지
  • 백혜숙
  • 승인 2019.09.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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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통합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와

 

▲  16일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캡쳐)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앞 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외부치료를 위한 입원을 둘러싸고 향후 정치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형집행정지는 징역형이 계속될 경우,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처벌을 멈추게 하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의혹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반적으로 어깨 수술은 생명보전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외부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할 정도의 상태냐는 것이고, 둘째는 어깨 수술로 인해 외부 병원에서 2개월이나 치료를 받아야만 하느냐는 것이다. 세번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효과를 통해 보수 통합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첫 번째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의 외부병원에서의 수술 결정 과정과 무관치 않다는 시선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 입원을 결정했다. 물론, 법무부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법무부 결정 바로 이틀 전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검찰 결정과 배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즉,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사무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앞서 지난 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刑)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바 있고, 이 같은 결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는 판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지난 4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취임 이틀만에 뒤바뀌어진 것이다. 

 

두 번째 의혹은 서울성모병원 측이 16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총무팀장 명의의 공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드러났다. "보다 안전한 병원을 유지 하고자 금일 아침 8시부터 약 2개월 간 본원 21층 병동 전체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 병원 관계자는 "2달이라는 기간은 수술뿐 아니라 회복 기간, 재활까지 감안해 최대한 기간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과 법무부가 사전에 의견 교환을 거쳐 기간을 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의 설명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2개월 이상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어깨 치료를 위한 기간 치고는 이례적으로 긴 입원기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지막 의혹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효과를 통해 보수 통합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 측에서 나왔다. 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호기를 맞은 한국당이 이를 고리로 민주당에 공세를 취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총선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는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실상 석방'시켜주는 것은 그 의도가 뻔하지 않겠느냐"며 "보수 일각이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와 박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삼고 있는 우리공화당 쪽으로 상당수가 분열돼 나간다면, 그 반사효과는 민주당이 보게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국사퇴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이런 미묘한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어깨 치료를 빌미로 '사실상 석방'해 준 것은 이렇게 밖에는 달리 이해할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쾌유 응원 및 마중 집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또한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정신력으로 참아내고 있다. 인신감금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인권의 측면에서 당연히 취해졌어야 할 조치인데, 검찰이 9일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의 문제”라고 말했다l;

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다른 가운데, 향후 정치권의 동향이 어느 쪽으로 경도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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