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조국 배우자 정경심 교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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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조국 배우자 정경심 교수 '고발' 기자회견
  • 백혜숙
  • 승인 2019.09.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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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스펙으로 입시부정, 증거인멸 시도... 파렴치한 범죄"
"조국, 현대판 음서제 비판받는 로스쿨 도입, 공정·정의 말하는 이중성과 위선"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회원들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백혜숙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우선 '고발취지'를 언급하면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총장 표창장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에 해당하고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와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다면 (학교 측이) 다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하게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정경심 교수를 제155조(증거인멸죄), 형법 제283조(협박죄), 형법 제324조(강요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조된 스펙을 활용해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에 더해 대학에 전화를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단정했다
 
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내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딸이 교내 규정을 어기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수상했다는 의혹과 관련,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동양대 측에 압력을 가한 정황 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이는 동양대에 대하여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로 인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덮기 위해 대학측에 압력을 가한  것은 매우 엄중한 시기에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이므로 고발이 불가피하고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할 핵심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어 사퇴가 시급해 사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조 후보자의 뻔뻔한 변명"이라며 "동양대 측에서는 조 후보 자녀가 받았다는 표창의 일련번호가 다르고 수여자 명단에도 없다고 해, 조 후보자 자녀가 받은 표창이 위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가 '표창을 확실히 받았다'고 답변 한 것은 위기를 피해가려는 비열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 자녀가 받았다는 표창은 위조된 가짜 표창"이라며 "따라서 위조된 표창이 입시에 활용되었으므로 입시비리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조 후보자는 자녀를 편법과 반칙으로 명문대를 거쳐 의전원까지 보냈으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하고 즉각적인 사퇴 후 검찰 수사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온갖 변명과 궤변으로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위조된 표창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조 후보자는 더 이상 몰랐다거나 불법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모독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인정하고  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정한 시험인 사법시험 폐지에 앞장서고 현대판 음서제라 비판 받고 있는 로스쿨 도입과 일원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SNS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이중성과 위선에 피멍든 청년들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장관직의 욕심을 버리고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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