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 백혜숙 기자)

▲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사진= 백혜숙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9일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한국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막장 정치"라며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한국 정치의 오랜 숙원이던 선거제 개혁이 첫 걸음을 디딘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날의 정치 환경에 비추어볼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감에 차석도 못 되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의 선택이 끝이 아니다. 더 나은 제도를 위해 앞으로 여야 간의 협상을 거쳐서 더 좋은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현역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정수에서 10%가량 늘리는 것으로 되어있었던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초가 되는 점을 인식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 또한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한 권한과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는 이제 끝내야 한다. 거대양당 간 극한대결의 정치도 끝내야 한다. 제3당, 제4당이 건전하게 존재하고 국회에서 정당 간 연합으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떼고 다당제의 기초를 열어 준 여당 지도부와 특히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의 노고를 높게 평가한다. 어려운 협상을 이끈 김관영 前 원내대표의 노고와 특히 정치개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선거법 개정에 앞서 온 김성식 의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게는 "당의 이해관계에 앞서 한국정치의 미래를 보고 선거법 개정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면서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나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당부했다.

이런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선거법을 국회법상 보장된 90일간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안건조정위에 넘긴 데에 대해서 집권당은 안건조정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구성해서 하루 만에 날치기 처리해서 전체회의로 넘겼고, 날치기로 의결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우기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증인채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증인 채택 문제를 안건조정위에다가 넘기고 결국은 증인없는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이런 정치, 정말로 염치없고, 정말로 얼굴 두꺼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하지 못할 짓을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것이고, 이제 끝이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끝, 막장정치이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다."고 개탄했다.   

이어서 "지난 8월 1일자로 강사법, 고등교육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학마다 시간강사 해고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학기에 이미 시간강사 7,800명이 실직했다고 한다. 처리 과정에서 우리 당이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돈’이다.  즉,  국민 혈세 뿌리기다. 강의 구하지 못해서 일자리 잃은 시간강사 2,000명한테 1,400만원씩 해서 280억 지원하겠다고 한다. 기승전총선 현금 살포이다. 이미 강사퇴직금 236억, 방학 중 임금지원 576억에 이어서 280억까지 하면 돈 1천억, 천억 뿌려서 이걸 대책이라고 내놨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이 정권 할 줄 아는 것은 일 저질러놓고 문제 생기면 돈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라며 "강사법 관련된 누구도 원치 않고, 이익 보는 사람 없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시간 강사, 대학, 학생 모두가 피해자"라고 쏘아붙였다. 마지막으로 " 근본적인 처방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