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제7차 토론회인 '기업이 사라진다'에서 성균관대 법 학전문대학원 최준선 교수가 준비해 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희경 의원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제7차 토론회인 '기업이 사라진다'에서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교수는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중이다. 한국대탈출, 일명 Korea Exodus가 가속화되고 있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만 애써 숨긴 채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연속토론회는 경제철학, 노동, 재정, 복지, 세금, 기업, 금융규제 및 종합토론 총 8회로 기획됐으며, 제7차 토론회 '기업이 사라진다'는  발제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 토론에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소장, 부산대 행정학과 김행범 교수,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 기성 교수,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최 교수는 "인구 5천만 이상 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일컫는 3050지위국은 우리나라를 포함 7개국뿐인데, 이미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성장률 3%방어선이 붕괴된데 이어 올해에는 OECD국가 중 1분기 성장률 ?0.3%를 기록하며 꼴지가 됐다"고 그 근거를 들었다.

이어 "한국은행이 2019년 8월 8일에 발표한 수출 증감률 감소 수치를 보면 8월 ?22.1%를 기록해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며 "2023년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직접적 경제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경제폭망의 원인은 첫째, 경제의 정치화"라며 " 최저임금 급속 인상, 법인세 인상,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강행, 환경 규제 강화,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 귀족노조, 전방위로 펼쳐 지는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 등 권력기관의 먼지떨이식 수사와 조사가 기업을 옥죄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번째로 "뿌리깊은 반(反)기업 정서에 기반한 규제일변도의 시장개입정책과 더불어 대기업을 주요 타겟으로 한 기업인에 대한 과잉범죄화 역시 '한국대탈출'을 야기한다"를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이 모든 잘못들을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경제 붕괴는 계속해서 가속화 될 것"이라며 "국가의  경제성장은 자유·법치·소유권 보호가 보장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있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소장은 "최준선 교수께서 언급한 '한국 대탈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 한국을 떠나는 사람과 자본을 붙들 정책 없이 경제회생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고금리와 낮은 재정지출이 아니라 사람과 자본의 한국 탈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일갈했다.

이어서 "해외 금융사들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접고 떠나고 있고 국내기업들은 공장을 국내에는 짓지 않고 해외에만 짓고 있다. 결국 호랑이 같은  도전적 기업가정신을 꺾어 '개집에 넣는' 사회주의적 정책들이 한국을 떠나게 만드는데, 한두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체제 불확실성(Regime  Uncertainty) 자체를 제거해야 한국을 떠나려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문 정부를 비난했다. "2018년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가 20조원, 내국인 의 해외직접투자가 60조원을 기록해 국내경제상황의 전면적 악화를 요약해준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친노조·반노동정책과 반기업 정책으 로 시장경제체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처럼 왜곡된 경제정책으로 2018년 말부터 수출실적이 악화되면서 경제침체 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대외정책에 대한 대전환 없이는 기업정책과 산업정책은 무용지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는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수치로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기업이 사라지는 문제는 결국 일자리 종말을  의미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로 대체되면서, 2019년 7월 현재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는 2년 전에 비해 211천명 감소했고 이 기준 고용률은 56.5%로 2년 전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이 기간 동안 2.4시간(5.6%) 단축됐으나, 총노동투입량은 전산업 연 23.7억시간(3.9%), 제조업 8.6억시간(8.1%), 도소매·숙박음식업  9.4억시간(6.4%)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설비투자가 격감하면서 경제가 저성장하거나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2019년 2/4분기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2년 전에 비해 1분위 12.6% 감소, 2분위 3.3% 감소, 3분위 0.8% 증가, 4분위 1.8% 증가, 5분위 7.1% 증가 했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은 5.30으로 역대 최고이고 2년 전 4.73보다 0.57 증가했다"면서 "일자리 및 소득격차 등 모든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부산대 행정학과 김행범 교수는 "원료는 수입할 수 있고, 자본은 빌릴 수 있고, 노동자는 해외 우수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기업가는 수입할  수 없다"며 "기업 및 기업가가 사라지면 당대의 경제는 실패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실패가 너무 깊으면 설사 우파가 시장경제체제를 회복된 다하더라도 시장경제의 주역인 기업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결국 좌파경제로 다시 돌아가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며 "기업의 소멸은 항구적 좌파경제 로 가는 첩경이다. 지금 그 기업을 퇴장시키는 주역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