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부 예산 '5조원 이상 투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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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정부 예산 '5조원 이상 투입 결의
  • 백혜숙
  • 승인 2019.08.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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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공동 참여...'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 설치
'예타 면제' 확정된 1.92조원 규모 3개 연구개발 사업 조속 추진

 

▲  지난 27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첫 번째),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 등이 담소를 나누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국회에서 28일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오는 2020~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을 5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결의했다.

 

당정청은 또 금일 중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 로 했다.

 

당정청은 "수요기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100+@개)을 유형별(4개 유형)로 선별·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경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타 면제'가 확정된 1.92조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R&D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R&D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특히 "핵심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기준을  중소기업 수준(50% ➔ 40% 로 인하)'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핵심품목 R&D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 부품·장비특별위원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를 설치하고 산업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9월 이내에 설치·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당정청은 금일부터 시행예정인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와 관련해선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 점검 및 대체 수 입처 확보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피해기업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 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당정청은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면서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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