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충남 공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26일 국회에서 당정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도걸 기재부 국가예산총괄 심의관, 양충모 기재부 산업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우선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가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가칭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은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게 확장적 재정 운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2020년 예산 편성 방향으로 △ 확장적 재정 운영 △ 혁신과 투자 촉진 △ 민생 현장 밀착형 등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방위력개선사업, 공공외교지원예산도 전폭 반영코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을 위해 올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도 사업별 진행상황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착공 소요 등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33 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 신혼부부·청년층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9만호 확대 공급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 특례보증 공급  5조원 확대, 신용·기술보증 만기 연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확대 발행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노력 △ 2020년 3월 보육체계 개편( 기본 8시간, 연장 4시간)에 맞춘 보육 예산 편성 △ 건강보험 국조 지원 1조원 이상 대폭 증액 △ 농업직불금 예산 2.2조원 수준 확대 편성 △ 고 교 무상교육·노인일자리·민생 SOC 예산 확대 등을 발표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