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 최악 결정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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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 최악 결정 내렸다"
  • 백혜숙
  • 승인 2019.08.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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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범여 "환영" VS. 범야 "결정 철회·우려"
바른미래당 "文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
민주당 "일본의 오만 부당 조치에 대한 응당한 조치"
정의당 "지소미아, 당장 파기돼도 안보 공백 발생 없어"

▲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왼쪽 첫 번째)가 22일 오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범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범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결정 철회 및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깊은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어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며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별 못하는 철부지 정부하에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으로 아침을 맞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며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에 정권의 유불리가 개입될 여지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한국당과 비슷한 맥락에서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평가했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했다"며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끝으로, "동북아 안보현실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국익이 우선되는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협정중단에 따른 한 치의 빈틈도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당대표(오른쪽)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은밀한 대

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번 협정 파기 결정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며 "미국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 연대'의 분리사태로 인해 제 4당의 위치로 올라선 정의당도 이날 김종대 수석대변인이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막판까지도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다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안보에 정보의 공백이 발생하고 또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계시지만 정의당이 확인해본 결과 일본과의 GSOMIA 협정이 당장 파기된다 해도 우리 안보에 있어서 큰 손실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런만큼 비록 GSOMIA가 파기된다 해도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식하시고 공연한 안보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 정부는 기존의 한미 동맹에 의한 한미 정보 공조체제를 틈틈이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아무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제 때에 탐지할 수 있다는 우리의 뛰어난 능력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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