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왼쪽면 첫 번째) 주최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제6차 토론회 '날아야 할 금융의 날개는 누가 꺾는가'에서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이 좌중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백혜숙 기자)

20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주최로  열린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제6차 토론회 '날아야 할 금융의 날개는 누가  꺾는가'에 참여한 패널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및 각종 금융규제 철폐'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나친 금융규제와 시장개입으로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으로 전락했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이 2015년에는 5위를 기록했었는데 불과 4년만인 2019 년에는 36위로, 부산은 24위에서 44위로 급격히 추락한 것이 단편적 증거"로 내세웠다. 이어 "文정부 금융당국의 무소불위 규제로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이 질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개입은 날로 심해져 주주제안권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권고하 는 등 거의 반강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란, 영국계 컨설팅그룹 지엔(Z/YEN)이 기업환경, 금융부문 발전, 기반시설, 인적자원, 평판 및 일반요소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세계 주요 금융도시 경쟁력을 평가한 수치다.

또한 "금리산정체계를 변경해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수수료에도 개입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금융상품 가격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혁신을 꿈꾸기는커녕 文정부의 개입에 휘둘리고, 연봉 1억이 넘는 금융회사의 귀족노조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금융시장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고부가가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무소불위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각종 금융규제 철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을 맡은 중앙대 경제학과 김승욱 교수는 "금융산업은 여러 다른 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 실물부문과 대비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역사를 볼 때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면 23년에 걸친 장기 대불황으로 세계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었고,  1929년 미국 대공황 주요 원인도 금융위기에 있었으며 1997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 촉발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금융에서 촉발됐다"고 회고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고도성장과정에서 관치금융을 해왔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금융부분이 낙후돼  왔으며 이 낙후성은 최근까지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주창했지만 정작 낙후된 한국의 금융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청사진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금융쇄신과 '포용성 강화' 등은 오히려 금융권을 위축시키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문재인 정부 금융 규제당국은 규제만능주의에 안주하여 불합리하고 규제, 중복적 규제, 그리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양산하고, 그 규제들이 정치적 과정에서 왜곡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적 자치의 원리가 배제되고 시행령으로 과도한 규제를  하거나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모든 금융기관에 강요함으로써 월권적 규제 행태도 자행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서 "특히 최근에는 정치로 인해 금융산업의 발전이 더욱 지체되고 있다"며 "규제당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의적인 결정으로 원칙 중시의  회계기준을 사실상 폐기하고 자의적 심사로 기업의 발전과 금융혁신을 내동댕이쳤다. 금융상품의 가격통제로 신용카드 산업의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말로만 혁신으로 지급결제 시장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핀테크 혁신이 정체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은행업은 가계대출에 안주하고 정책금융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 금융상품과 투자 규제로 인해서 보험업과 증권업의 발전도 요원하다.  국민연금의 기업경영개입과 시장지배력으로 금융시장이 활력을 잃고 산업 경쟁력도 하락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역할 재정립, 규제 정책의 혁신 , 금융기관의 민영화 등 지배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지대 경제학과 최창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文정부 주도로 자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철저히 민간과 시장에게 주도권을 넘겨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운영도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활동에 간섭하려는 정부를 배제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암호화폐의 법적지위를 조속히 제도화 해 관련 산업이 합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적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며 4차 산업혁명 진전이 인터넷 은행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산분리정책의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