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일부 해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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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일부 해제' 방침
  • 백혜숙
  • 승인 2019.08.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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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는 8일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3품목 중 일부에 수출규제를 풀 방침이라고 전했다. 규제를 해제하기로한 이유는 일본 기업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로 파악된다.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는 8일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3품목 중 일부에 수출규제를 풀 방침이라고 전했다. 규제를 해제하기로한 이유는 일본 기업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로 파악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이어진 속보에서 "경제산업부, 한국행 불화수소 수출을 일부 허가할 모양(経産省、韓国向けフッ化水素輸出を一部許可する模 様)"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불화수소에 대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 내용을 해석한 것이다.

대(對) 한국 규제 3품목, 기업의 부담증가 현지 증산 검토도
対韓規制3品目、企業の負担増加 現地増産検討も 
 

한일 대립 환경 에너지·소재
日韓対立 環境エネ·素材

 

정부는 최근 반도체 재료 3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한국에 대한 절차를 엄격화함에 따라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할 방침이다. 한일 반도체 공급망에서  막혀 있는 물건의 움직임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한편, 절차가 번잡해지고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우려도 있다. 한국이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되면 3개 품목을 수출할 때와 같은 번잡함이 공작 기계 등에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

政府は近く、半導体材料3品目の一部について、韓国向けの手続きを厳格化してから初めて輸出を許可する方針だ。日韓の半導体供給網で滞るモノの

 

動 きが再び動き出す可能性がある一方、手続きが煩雑となり、企業負担が増すといった懸念も残る。韓国が優遇対象国から外れると、3品目を輸出する際 と同じような煩雑さが工作機械などにも広がる懸念がある。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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