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이 「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했다.

국가 주도“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금),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된‘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책무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처리시설은 주민반대 등 신?증설의 어려움으로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얼마전 농촌지역 폐가나 민가를 임대해 폐기물만 쌓아 불법처리하는게 문제가 돼고 폐기물을 필리핀 등지에 몰래 수출하는 일도 번번히 일어나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이번에 임의원이 이런 몇가지 주민 반대 현상과 불법처리 문제를 들고 나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4월25일 <권역별폐기물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환경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임 의원은“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사업성 위주가 아닌 지자체,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며“국민 눈높이를 감안한‘사회안전망’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폐기물처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전태수 기자 chunte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