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한국사회의 심화되는 소득불평등(不平等), 대물림되는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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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한국사회의 심화되는 소득불평등(不平等), 대물림되는 빈부격차
  • 김윤정
  • 승인 2019.06.0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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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상속과 이전은 경제적 불평등을 낳는다”

빈부 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계층 상승 이동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된다. 


더 이상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원인과 개인적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부격차의 심화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도적·사회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해결방안을 점검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신자유주의 체제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빈부격차 현상을 초래하고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그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 체제이다. 곧 무한경쟁체제를 말하며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의미한다.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하고 국가의 개입, 특히 복지 제도에 반대한다.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하고 자본주의의 기틀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자유로운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수인데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그 자체는 허상일 뿐이다. 


또한, 경쟁체제를 신봉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경쟁의 내면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약자를 낙오자라고 인식하게 되고 이들을 외면해왔다. 

 


물질 만능주의와 다양한 불평등 현상을 초래했고 최근에는 ‘3포 세대’도 등장하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은 빈민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끊도록 일조했고,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사회적·제도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 하층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적 고립 상황이 계속적으로 양산되어지고 있다.


소득 격차의 차이가 곧 빈부 격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즉,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일해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한계가 제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는 곧 빈부격차로 이어진다.


“부의 상속과 이전은 경제적 불평등을 낳는다”


거대한 부가 주로 상속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수성가의 결과로 보느냐에 따라 부의 불평등에 관한 관점과 정책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부의 축적을 자수성가의 결과로 보고 기회균등을 전제한다면 이것은 공평한 분배라고 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상속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한다면 이것은 불평등이 세대 간에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며, 기본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불공평이므로 정책적으로 타파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로빈 발로우의 연구를 보면 50만 달러 이상의 재산가 중에서 28%가 재산의 반 이상이 증여나 상속에 기인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미국 연방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5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부의 상당 부분을 상속받았다고 한다. 


영국의 상속에 관한 하베리와 히친스의 연구 결과를 보면 10만 파운드 이상을 유산으로 남긴 사람들의 아버지의 재산분포를 조사한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10만 파운드 이상의 배후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재산을 물려받은 이들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부자의 서열에 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2부에서 계속 )

 

내외신문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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