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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근로자의 날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들 법정 공휴일 혜택 못받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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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근로자의 날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들 법정 공휴일 혜택 못받아"

-민주평화당 대리기사.택배기사 등 시회 보호법 못받아-

김봉화 | 기사입력 2019/05/01 [17:35]

장병완 "근로자의 날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들 법정 공휴일 혜택 못받아"

-민주평화당 대리기사.택배기사 등 시회 보호법 못받아-

김봉화 | 입력 : 2019/05/01 [17:35]
▲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국민경청최고위원회의에서 장병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며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전국적인 총 파업으로 시작된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재정된 메이데이"라고 밝히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노동자 권리를 확장하고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기념하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대리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선생님 등 이른바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들이 법정 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고용 노동자들은 근로자 보호 규정이나 노동 3권 사회 보호법 등의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삶을 지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국민경청최고위원회는 대리운전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며 특수공용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 카카오대리 이진선 기사,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 박준상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김민규 사무관 등이 참석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생활서비스로 정착된 대리운전서비스가 아무런 법적 제도 장치가 없다 보니 소비자나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 전체적으로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법과 불가 상태 속에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되고 종사자들 처우가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외신문 / 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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