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낭비성 예산 3천억 줄여 3만개 창출

정부가 5월까지 지자체 낭비성 예산 3000억 원을 줄여 일자리 3만개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4일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같이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역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지자체의 경상경비와 축제성 경비 3000억 원을 절감한다는 방침. 5월까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포함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기로 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 추경편성과 사업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작해 청장년층을 우선으로 선발해 6월말 희망근로사업 종료로 인한 지역고용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것.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자전거 수리 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추기로 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49개 시·군·구에 대해 올해 안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기능을 강화한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기업 은퇴자나 직업상담사 등을 배치하고 노동부 취업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취업상담을 지원하는 취업알선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우수기업과 청년창업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6월까지 대구시의 고용우수기업 취·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50%) 제도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지원·물품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12년까지 3년간 3000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올해 총 500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 유사 중복사업은 상반기 중 통합해 외환위기 이후 10년 이상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추진해온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중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생산적 사업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46개 지자체 단체장과 기획재정부,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