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⑥ 환경?위생

[내외신문]정주은 기자= 부산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7대 분야, 70개로 정리해 발표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⑥ 환경?위생

1.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부산 전역으로 확대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엔진 예열 필요시간이 없어지거나 감소에 따라 공회전(제한시간, 온도, 장소 등) 제한지역 부산 전역으로 확대한다. 공회전 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한다.

2.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후 LPG 1t트럭 신차 구매 시 구입비 지원
경유 화물트럭을 조기폐차 하고 LPG 트럭을 사면 구매비를 지원한다.

3.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석면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위한 1차 검진 기관으로 보건소를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 5,000만 원 한도 내 80% 지원하며, 시범적으로 노후 산업단지(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소재) 시행한다.

4.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위해를 예방한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공개 등을 통한 불안감 해소 및 투명성 강화할 예정이다.

5.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한다.

6. RFID 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공동주택 보급
각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과 동시에 현장에서 바로 발효?소멸시키는 처리시설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한다. RFID 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감량기) 처리방법은 음식물 투입 후 미생물 이용 발효·소멸 방식이며 이후 잔재물은 퇴비로 재활용한다. 기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시설로의 반입과정이 필요 없다.

7.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2019년부터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이 금지된다. PLS(Positive List System)이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일정기준 내에서 사용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8. 위생등급제 적용 업종 확대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용 업종을 외식 업소(일반음식점)에서 제과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확대 적용해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한다. 영업자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위생 수준 및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

9. 식품위생법 소관 업종 인허가 간주제 시행
행정청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허가(등록, 신고 등) 등 민원을 접수하고 일정 기간 내에 처리(또는 지연)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신고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

10. 소각·매립 쓰레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국가에서 쓰레기 발생 억제와 발생한 쓰레기의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활용하지 않는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소각쓰레기 1kg당 10원이, 매립 쓰레기에는 1kg당 15원이 부과된다.

내외신문 / 정주은 기자 busan@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