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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요구는국민적 요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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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요구는국민적 요구"

힘없는 야당 예산안과 연계해야

김봉화 | 기사입력 2018/12/05 [17:07]

손학규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요구는국민적 요구"

힘없는 야당 예산안과 연계해야

김봉화 | 입력 : 2018/12/05 [17:07]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5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어제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고 설명하며 거대 양당의 체제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젯밤 저도 농성장을 방문하여 김관영 원내대표를 격려하고 마침 그 자리에 와 계셨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랜 관행이기도하며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합의가 무산되자,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다"고 밝혔다.

 

이어 " 2013년에는 국정원개혁법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다음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만들었고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개정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키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해찬 대표의 말씀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킨 것은 없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선거구제, 즉 선거구 획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편의 논의는 없었으며 당연히 예산안 연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며, 힘이 없는 야당은 이를 위해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내외신문 / 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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