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손한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8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0원이하 소득 신고한 중소기업이 19만 8,252개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고 이는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일 년간 번 돈이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름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유턴기업 종합대책’도 마찬가지로 유턴기업의 인정기준과 직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주52시간근로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설명하며 실제로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96%가 유턴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 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겠다며 정부 여당과 서울시가 추진한 제로페이가 시작부터 잡음을 내고 있으며 정부는 민간이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에게 정부가 정한 표준과 가이드라인에 맞출 것을 요구하면서 ‘관제페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의미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며 대기업이 악화일로에 있으면,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청년들의 절망 속에서 혼인건수는 전년동기대비 9.5% 하락을 기록하고, 출산율은 2018년 3사분기에 0.95로 내려앉아 1사분기 1.07에서 0%로 가속화하며 세계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며 경제 불황이 일자리와 서민들의 생활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외신문 / 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