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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직능단체 회장단과 간담회 열고 경제 현안 논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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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직능단체 회장단과 간담회 열고 경제 현안 논의..

정부 일자리 문제 근본적인 대책 있어야..

김봉화 | 기사입력 2018/11/24 [19:50]

손학규 직능단체 회장단과 간담회 열고 경제 현안 논의..

정부 일자리 문제 근본적인 대책 있어야..

김봉화 | 입력 : 2018/11/24 [19:50]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서울,은평구 진관사에서 전국직능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24일 오전 서울,은평구 진관사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전국직능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바른미래당 김학균 간사 제공.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ㅓ울,은평구 진관사에서 전국직능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전국직능단체 회장단과 등산을 할 예정이였지만 내리는 눈으로 진관사에서 간답회를 가졌다.손 대표는 "황한웅 위원장은 여러분이 가깝게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당과 정치권에서도 아주 소중한 분으로 제가 당대표로 취임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직능단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직능별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우리 경제 현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 상인연합회 회장이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내가 가지고 갈 돈이 없다"이렇게 말했더니, 그러자 "사장님이 가져갈 돈 없는데 제가 어떻게 월급을 받겠습니까?"라며 사표를 냈다고 한다"며 해고가 아니라 직원이 스스로 "이렇게 어려운데 도저히 제 봉급을 달라고 할 수 없다"라며 사표를 냈다는 것음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정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어제는 당 행사로 전남 완도와 여수를 다녀왔는데 완도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식당이 아주 컸지만 손님은 두 팀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좋은 음식과 푸짐한 서비스에 잘 먹고 나오는데, 먹는 동안 아무 얘기 않고 웃는 낯으로 대하던 주인아주머니가 한마디를 건네며 먹고살게 해달라"고 말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정말로 큰일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내년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동결하고, 정 그것이 어려우면 반년이라도 유예·연기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여러 번 언급했다고 강조하며 또한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으로 추진해달라, 다른 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들은 척도 안하고, 심지어 소득주도성장에 비판적인 자유한국당 마저도 최저임금 인상 동결에는 쉬쉬한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노조출신이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연내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또한 여야 추가합의로 탄력근로제 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며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와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을 두고,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논의를 내년으로 늦추자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평균 7%정도의 인상률을 보였던 최저임금이 별안간에 16.4%나 오르는가, 이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미 올렸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 10.9%를 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나라 시장경제 최고 경제전문가도 그렇게 진단한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의 매일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라고 주장했다. 그것이 정 어려우면 ‘우선 6개월이라도 유예를 해서, 이 충격을 흡수하면 내년도는 10.9%가 5%정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줒장했다.
 

손 대표는 "물론 저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나야 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경제상황을 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그만큼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한 뒤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행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편의점의 2017년 평균 고용이 4.5명이었는데, 2018년에 3.5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1년 동안 5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우리나라 일자리가 지난달에 6만 4천개 늘었다. 7월에는 5천개 늘었다가 8월에는 3천개로 줄었고, 9월에는 5만개로 늘었다가 지금은 6만 4천개 정도 늘었다고 한다"며 "연말가면 많이 올라봤자 10만개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10만개가 뭐냐면, 작년 금년에 걸쳐서 정부 일자리예산 54조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공공일자리, 공무원 수가 19만 명이라고 한다. 거기에 일자리 추가예산에서 19만 플러스 알파가 정부가 새로 만들어낸 일자리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로는 6만개 밖에 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그것만 해도 13만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외신문 / 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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