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원회의 관련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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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원회의 관련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브리핑
  • 편집부
  • 승인 2018.07.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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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신문=백재윤 기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내일 열리게 되어 있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입니다. 이 전원회의는 자문회의와 그 다음에 심의회라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그 심의회가 통합이 돼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원회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R&D 혁신을 사람중심으로 전환하는 큰 틀을 마련하고, 지난하고 해묵은 그런 과제들을 꾸준히 챙겨나갈 수 있는 정책을 다루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내일 7월26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고, 참석은 의장이신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자문회의의 위원들과 정부 위원,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대표 등 해서 총 55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안건으로는 총 네 가지 정도인데, 두 가지 정도는 서면으로 다루게 되고, 주요 안건으로는 ‘국가R&D 혁신방안’과 ‘대학 연구인력 권익 강화 및 연구 여건 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 두 건은 토론을 하면서 심의해서 확정짓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전 행사로 청년과학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짐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오후 1시30분에 충무전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내일 다루게 되는 통합된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첫 번째로 다루게 되는 안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R&D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총 지금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들을 지난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쭉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지금까지는 어떠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점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까지는 헌법 전문에도 보면 ‘과학기술이 국가, 국민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관점을 확장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수준이나 발전 정도를 고려하면 앞으로는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과학기술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준비와 그리고 연구자들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것들이, 연구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발전이나 어떤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이 되어 오고, 그런 목적 하에서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이것들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촘촘하게 관리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그 사회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끔, 그리고 국민의 삶에 필요한 그런 과학기술연구가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나,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바꿔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자를 정책의 주인공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 언론이라든지 또는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사회가 과학계에 많은 지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연구투자는 세계 1등인데, 연구의 성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질문 안에서 보면 그 질문을 받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정말 투자는 세계 1등인데 연구자들은 세계 1등의 연구 여건이라든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요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괴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설명 드렸던 과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리고 연구비를 지원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왔느냐라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있어도 힘들고 연구비가 없어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고, 연구를 하면서 정말 연구관리 부분에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굉장히 이야기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자들이 연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느냐를 보고, 앞으로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사업의 성과 관리에만 집중된 그런 정책의 관리가 아니라 연구자들이 지적 호기심과 그리고 창의, 도전적인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게 여건을 갖추어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준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과학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연구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한다고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연구비를 지원한 후에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연구의 결과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을 같이, 연구의 성과를 같이 만들어가는 공유하고 누리는 그런 과정까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과학기술의 큰 방향을 국민인 사람과 그리고 사회를 중심으로 전환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의제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도자료가 배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린다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기자 :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념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 저희가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연구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완전히 새롭게 했다기보다는 부처라든지 지자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한 40개 정도,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서 공통의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10개의 분야, 예를 들어서 건강, 환경, 그리고 문화, 여가까지도 포함해서 재난재해, 그리고 에너지와 같이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된 10개 정도의 분야에 40개 정도의 과제를 추려서 이미 해오고 있던 것들은 우리가 정리를 해 가지고 같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역량을 모으고, 지금까지 다루어오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이라든지 특히 요즘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사생활 침해,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지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가상통화 같은 그런 부작용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관련된 연구자들이 같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기자 : 올해 초 연구비 관리 관련해서 ‘영수증 풀칠 없애겠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손에 잡힐만한 그런 연구비 관련한 정책이 추가로 나오나요?

▲ 과학기술보좌관 : 연구자들이 저희가 여태까지 보면 연구비가 있는 분들도 행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연구비 쓰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카드로 다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 카드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나서 카드회사에 영수증이 다 전자적으로 있고 함에도 또 별도의 어떤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받은 영수증을 A4용지에 다닥다닥 붙여 가지고 제출을 해야 했고요.


그 제출 받은 기관들은 또 그것을 일정 기간 이상을 보관하는 물리적인 노력을 같이 했어야 됩니다. 그런 부담들을 현실화해서 종이영수증이 필요 없게 된 전자영수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만들었고, 영수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연구관리 기관들이 우리가 관리 체제에서 지원 체제로 바꾸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각 부처별로, 이 연구를 하는 부처가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연구를 관리하는 기관과 그 기관의 어떤 세세한 사정에 따른 연구관리 규정들이 굉장히 중첩적으로 복잡하게 연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아주 기초연구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기업들이 포함을 해서 같이 하는 굉장히 산업개발적인 연구를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우선은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개별 기관에 되어 있던 것들을 통합해서 크게 두 개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올 연말 정도면 전산적으로는 기본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관리 기관들의 역할도 지금까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연구비를 잘 썼는지, 또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렇게 촘촘하게 관리하던 방식에서 연구를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기자 : 지금 저희가 사실 보도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파악을 제대로,

▲ 과학기술보좌관 :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 기자 : 제가 알기로는 R&D 투자비용이 전년 대비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연구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시킨다면 사실상 지원 비용이나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동결된 R&D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과학기술보좌관 : 우리 연구투자가 지금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어떤 해에는 1등을 했다가 또 2등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 몇 년 간은 거의 1, 2등을 하고 있고요. 연구투자의 절대 규모를 봐서도 세계 5위권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정에서 보면 이렇게 최근에 연구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그 경과를 우리가 한번 보면 참여정부 때, 이렇게 과학기술을 기초연구부터 응용개발연구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국가의 틀 안에서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김대중 정부부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산업기술에 당장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는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국가의 혁신역량을 끌어올려서 변화되는 어떤 흐름에 국가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계획안에 과학기술혁신이라는 게 크게 정책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정책의 도입에 따라서 사실은 참여정부의 R&D 투자 증가율을 보면 거의 12% 수준입니다. 5년 동안 평균 증가액이 11.9%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10%가 좀 안 되게, 9. 몇 %,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9.8%인가 그 정도 수준에 굉장히 우리 GDP 성장, 경제성장률이나 또는 예산증액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한 3% 수준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에 편성된 15년, 16년 예산 편성을 보시면 R&D 증가율이 1%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두 해에.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1%대 수준인데요.

 

이게 급격하게 R&D 예산을 증대시키면서 사실은 굉장히 적합한 계획에 따라서 잘 집행된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일정 부분은 조금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그러한 영역들도 있었습니다.


기재부에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R&D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투자국에서 일몰되는 사업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 이게 절대투자액이 사실은 줄어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유효한 투자 증액을 보면 그렇고. 나머지 기초과학 부분의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하는 부분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22년까지 기초연구 투자를 2배 정도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약속을 지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 투자 부분도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이나 어떤 필요부분을 정비한 이후에 유효한 증가율로 보시면 투자가 그렇게 줄어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지방정부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유성 같은 데에는 과학특구가 조성되어 있지만 지자체와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그런 괴리감도 있는 부분이 있고, 박근혜 전 정부 때 공약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부 차원의 노력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과학기술보좌관 :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정부 들어서 지지부진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 정부에 지지부진하던 것을 작년에 총 정비를 해서 다시 제대로 속도를 내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적인 것이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속기를 이용한 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 주변에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 작은 과학중심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17년 12월에 입주기업 신청을 받아서 첫 번째 신청은 완료해서 입주 예정을 심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이온가속기 사업의 경우에도 첫 번째 시작이 될 때 기획을 했던 것이 몇 번의 난항을 거쳤습니다. 중이온가속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공약으로 시작되어서 박근혜 정부를 거쳐 지금 세 번째 정부를 거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어떤 정부의 역할이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가속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견 부분을 작년에 통합 정리를 했습니다. 구축 과정을 전문가들과 개방적으로 논의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특히 대전 지역에 우리나라 출연연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장소를 대전을 가지고 있지만 출연연들의 거의 모든 기관에 있는 연구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한 필요한 연구를 한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지역에 아주 세밀한 어떤 지역 특화된 일과 결합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혁신적인 창업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카이스트나 또는 충남대학교 같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결합하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 인력들의 벤처 활동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전시, 충남과 같은 지역의 지자체들과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학기술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방과학기술협의회라는 것이 이번에 우리 자문회의에 보면 심의회가 있는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운영하는 운영회의 밑에 지방과학기술협의회가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서 대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국의 17개 시·도의 지자체들의 과학기술 또는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그런 정책적 연결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자 : 연구기관들이 그동안 참여하면서도 기술개발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성공률과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금까지는 전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령 평가관리 항목 중에 신뢰도 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술의 고장이라든지 수명률 파악, 안전결함 등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주요 평가항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것과 관련해서 공개하거나 R&D 결과물에 대해서 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과학기술보좌관 : 그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부처 차원의 산업부가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산업부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R&D의 말하자면 성과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 활동과 어떻게 매끄럽게 연결을 시키느냐의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 또는 챙겨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챙겨지고 있느냐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전체 국가 R&D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하는 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세세한 사항들은 각 부처 단위에서 R&D의 목적에 맞게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안건으로 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 인력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연구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그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아까 사전 행사로 설명을 드린, 특히 요즘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학생이냐, 또는 연구자냐라는 그런 이중적 지위에 있는 상황들을 조금 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연구도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단지 임금적인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학원생들을 보시면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에 이르는 굉장히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기를 보내는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안전망에서 좀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구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고에 대비한 산업재해라든지 그런 혜택들을 충분히 사회로부터 제공받으면서 안정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같이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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