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의 미진한 규제개혁에 답답함을 토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 '선허용, 후규제'를 언급하는 등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히며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규제혁신 현장행보에 나섰고, 뒤늦게나마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다짐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의 보여주기 식 행보만으로는 묶여 있던 수많은 규제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욱이 그 동안 규제개혁에 반대를 해왔던 민주당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이 1년 넘게 주장해 온 하나도 민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개혁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노동시장 개혁은 진보정권이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임자일 수 있다"며 "독일의 하르츠개혁도 진보정부인 사회민주당 시절 이루어졌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과감한 노동개혁을 성공시켜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지난 1년 내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외쳐온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바른미래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개혁 규제에 대한 선허용,후규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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