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대(代)를 거듭할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오늘까지 약 1년 9개월만에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한 법률안 건수는 총 5,099건이다. 이는 제16대 국회 전체기간 의뢰건수 1,682건의 3.3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7대 국회 같은 기간 2,353건의 2.2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17대 국회 4년간 의뢰건수 4,399건의 1.1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18대 국회에서는 1만 건 이상의 법률안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18대 국회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6,279건으로서 제17대 국회 전체기간의 발의 건수 6,38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회 법제실은 "법률안 입안과 관련하여 최근 여야간 대립하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그 대립모습을 국회의 모든 현상으로 여길 수 있으나, 그간 입법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제18대 국회의원들은 어느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제18대 국회가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기능인 입법기능을 본연의 궤도에 올려놓았다"고?밝혔다.

(정치부=장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