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학교 교실 현대화사업 공사와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무면허로 수억대 공사를 한 25개 건설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무면허 건설업체 대표 등 26명을 검거 기소의견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사업체들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는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등록 없이 무면허로 총 27건 약 5억원 상당의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무등록 업자들은 자신들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무자격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학교 공사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기타 시공조건, 공사성격, 절차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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