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주거복지협의회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무상 급식.무상 보육.반값 등록금 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며 복지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이 가장 시급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주거복지협의회 간담회에서 민주당 복지특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손학규 대표의 2차 희망대장정 프로그램인 '동고동락 민생실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돼 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주거복지가 우선돼야 복지정책이 성공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민주당의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은 주거기본법,주거복지지원법 제정.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추진.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도입).주거복지 서비스 민간영역 확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정책 제도화 등을 내세웠다.

백재현 복지특위원장은 "주택법 등 현행 주택관련 법안들이 주택 공급과 관리에만 치중돼 있어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은 약화되고 있다"며 복지지원법 제정을 내년 총선과 대선의 공약으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해야 서민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이 주로 월세로 사는점을 감안해 월세의 일부를 쿠폰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경우 지난 2009년 이용섭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거복지 서비스의 민간 확대와 관련해 임대주택 유지보수.청소 등을 담당할 사회적 기업이 육성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 대표는 "주거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라고 말하며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서민에게 내집 마련은 어렵고도 힘든 일"이라고 말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주택은 해마다 늘어 나고 있지만 서민의 내집 마련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말하며 "특히 재개발 지역에 번듯한 내집을 갖고 있다가도 개발이 되면 보상가 보다 아파트 입주금이 더 비싸 다시 전세나 월세로 전략하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주거복지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