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리한 행정예고나 입법예고...폐업신청 불사시작해야 한다"
[내외신문=이판석 기자] 29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민간장기요양기관 대표, 종사자, 보호자, 가족 등 민간장기요양인들 300여명이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 주최하고, 호남지역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주관하는 호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및 장기요양제도개선특별위원회 창립대회가 개최 됐다.
이날 열린 호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는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행정예고나 입법예고를 할 때 폐업신청, 평가거부, 현지조사 거부, 현수막 걸기 등 대국민 홍보를 시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전주시 효자동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A씨는 "더 이상 논의나 대화가 필요 없고,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 쓰나미로 복지부의 기능을 마비 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군산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B씨 역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든 법정단체장들이 퇴진하고,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처럼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행사을 주최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회장은 이날"우리는 정치적 집단은 아니다" 며 "그러나 5명의 대선 후보에게 우리의 고통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 했지만 오직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만이 우리의 의견을 경청했다" 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현재 공익 복지법인과 민간기관의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하여 바람직한 장기요양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며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100만 요양인 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켐프 직능특보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그간 문재인 후보를 대신하여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왔다”며“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아울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일백만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하며, 오늘 전주에서 열리는 제3회 호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 의원은 이어“행정기관이 갑중의 갑으로 군림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현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고 힘을 보태겠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제도가 정착되기 전 진통을 겪고 있는데 한번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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