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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원 등록 국가보조금 수천만원 빼돌린 사회적기업 대표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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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원 등록 국가보조금 수천만원 빼돌린 사회적기업 대표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2/22 [10:40]

가짜 직원 등록 국가보조금 수천만원 빼돌린 사회적기업 대표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7/02/22 [10:4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뒤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로챈 40대 사회적기업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 혐의로 사회적 기업 대표 A씨(女,49세)를 부산·경남 최초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4대 보험에 가입 한 후 명의만 근로자로 올려놓고 받은 임금을 대표에게 다시 되돌려 준 사회적 기업의 참여근로자 8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중개업체를 설립 한 후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여 지정받아 운영하다 지난 ′14. 9.월경부터 ?′16. 10. 7.까지 가까운 지인 등을 허위 참여근로자로 구성 범행에 이용 하였고, 총16회에 걸쳐, 국고 보조금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6,400만원 상당의 공적자금을 부정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참여근로자 중 직원으로 등록하면 4대보험이 해결 된다’고 권유 하였고, 실제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임금이 입금되면 5만원 내지 30만원을 빼고 나머지 돈을 대표가 지정하는 계좌로 임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근무일수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형식상 입사하여 3~4일 동안 출근토록한 후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허위 출근부를 만들어 한 달 동안 만근을 한 것처럼 근무일수를 조작하고,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 입사일을 알려주고 다른 근로자의 이름 및 입사일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하여 숙지토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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