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석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대기배출 할당량도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기오염 등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 야 4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대기환경과 온실가스 문제 전망이라는 토론회를 갖고 환경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BSI, 영국표준협회 황상규 박사는 환경기술이 발전했다는 이유로 석탄 사용을 허용할 경우 환경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희덕 의원도 경제적 이득 때문에 기업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느 누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겠냐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국가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4%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곧이어 고체연료 사용과 성과중심 배출량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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