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PD수첩'허위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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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PD수첩'허위사실 아니다.
  • 김봉화
  • 승인 2010.01.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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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형사 13 단독 문성관 판사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 에게 20일 무죄를 선고 했다.문성관 판사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보도 하는 것이 공직자 명예를 훼손 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에는 의심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었다.그래서 PD 수첩보도는 언론사의 보도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도 충분하고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한 점이 밝혀 졌는데도 전부 사실이라고 법원이 인정 한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전운천 전 총리는 판사가 바뀌면 판결도 달라 지는 건가 왜곡 보도와 명예 훼손이 분명 한데도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정말 알수가 없다는 반응이며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검찰권을 마구 휘두르다 발생한 사건 임으로 검찰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환영했고 자유주의 진보연합은 " 명확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이래서야 어떻게 법을 믿느냐 는 성명을 냈다.

한편 민주당,민주 노동당,진보신당 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법원과 검찰은 강기갑 의원과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 판결로 검찰과 법원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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