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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발의될까  - 빠르면 내년 여름에 대선 치르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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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발의될까  - 빠르면 내년 여름에 대선 치르나?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1/13 [18:51]

대통령 탄핵안 발의될까  - 빠르면 내년 여름에 대선 치르나?

편집부 | 입력 : 2016/11/13 [18:51]
[내외신문=윤준식 기자] 범국민행동 이튿날인 13일 야3당과 새누리당은 각기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정국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후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결자해지해야한다”고 언급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촛불은 박 대통령 퇴진”이라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비상대책회의 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질서있는 하야’, ‘하야과도내각’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 비주류의원들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에서도 대통령 탄핵이 언급되었고 새누리당 해체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내년 1월 조기전당대회, 여야합의를 통한 중립내각 구성, 대표직 사퇴 등을 밝혔지만, 대통령에 대한 야3당과 비박계 의원들의 정치적 압박을 완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언제쯤 이뤄질까?
이와 관련해 조갑제닷컴에 11월 12일자로 실린 ‘시위로 하야하면 이게 민중혁명!’이라는 칼럼에는 “(탄핵요구는) 11월 말에 검찰 수사 발표 후 12월 시작해 국회 통과 후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3개월 거쳐 진행되고 내년 3~4월 경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내년 여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고 언급하고 있다.(※편집자 주: 위 조갑제닷컴의 칼럼은 대통령 탄핵을 핵심으로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따라서 대통령 하야냐, 탄핵이냐의 중론채택은 야3당을 비롯한 정치세력, 특히 대선주자 후보에 속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표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각 정당별로 적절한 경선절차를 통해 후보 검증, 정책과 공약비교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고, 지자체장 등 공직을 맡고 있는 인사의 경우 공직사퇴를 비롯한 선거일정 계산에 따라 출마/불출마 입장표명과 후보단일화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범국민행동이 열릴 26일 사이의 약 열흘간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치열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한 새누리당 친박/비박계의 분당조짐과 관련해 창당작업이 진행중인 늘푸른한국당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비박계가 무소속으로 이탈한 후 친이계를 중심으로 늘푸른한국당에 합류할 경우, 내년 1월 11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하는 늘푸른한국당에 큰 힘이 실리는 한편, 원내교섭단체 형성 등 기존 새누리당과 또다른 중도적 보수층을 두텁게 결집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때 위의 예상처럼 탄핵정국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1월로 예정한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선주자를 카드를 내밀며 분권형 중임제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하는 등 여론몰이와 함께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늘푸른한국당-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형성하며 4.13 총선 이후 원내 3당 등장에 이어지는 한국형 다당제가 시작되는 상황도 점쳐볼 수 있다.
무엇보다 11월 12일 광장에 집결한 촛불시민의 힘이 꽉 막힌 정국을 뚫고 나가는 주도적 힘이 된 것과 같이, 앞으로 예측불허 상태의 향후 정치도 시민의 시선이 정치를 움직이게하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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