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보상금 부정 수급 골재협회 부산·경남 지회장 등 검거 (구속3,불구속5)
상태바
4대강 살리기 보상금 부정 수급 골재협회 부산·경남 지회장 등 검거 (구속3,불구속5)
  • 편집부
  • 승인 2016.11.08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에서는,2012. 8월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에서, 정부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준설선 등 장비 소유권을 대상업체 소유로 위장하고,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위조하여, 5억 원의 정부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現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을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준설선 등 장비 소유권 명의를 허위로 빌려준 現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 부회장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現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노○○씨(남, 62세, 대구 달서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4대강 구조조정 및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자, 자신 소유 준설선 및 부대장비(예인선, 준설 파이프, 선별기 등)를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S社 소유 장비인 것처럼 소유권을 위장하고,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소유권 내역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5억 상당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하고,(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S社 대표겸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 부회장 김○○(68세, 경남 진주)를 입건하였다.(사기)
2012. 8월경 국토해양부에서는‘4대강 살리기 사업’시행으로 골재 채취가 제한되어 골재채취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수중 골재채취업자들에게 구조 조정 및 지원 차원에서 수중 골재채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폐업보상금, 준설선 등 필수적 장비에 대한 매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관련 사업비 4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 하였다. 이 과정에서 現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노○○는,자신이 대표로 있는 육상 골재채취업체 K社가 수중 골재채취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못하자,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이사로서 보상지원금 지급결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정부보상금 지급 대상 업체인 S社 대표 김○○에게 보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허위의 매매 거래를 통하여 자신 소유 장비를 S社 소유 장비인 것처럼 소유권 변경을 위장하여, 이를 알지 못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S社에게 골재채취업 구조 조정에 따른 정부보상금 5억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노○○는 S社에서 준설선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소유권 내역을 오려붙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위조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담당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노○○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 산정 및 결정을 심의하는 심의위원 이사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사업 심위위원회에 참여하여, S社가 신청한 보상금 신청서류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것처럼“가”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에서는, 지난 9월 밀양시청에서 발주한 4대강 준설토(모래) 상차대행 용역 공사 과정에서 현장감독 밀양시청 7급 공무원에게 골재판매권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前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최○○(69세)와 밀양시청 공무원 이○(46세)를 구속한 바 있다. < 2016.10.11.자 언론보도> 수사 과정에서 4대강 준설공사에 참여한 골재 채취업자들의 불법하도급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수사과정에서 現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위조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5억원의 정부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를 포착,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해해경청, 선박 충돌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 민선8기 인천 동구 인수위원회 활동 성황리에 마무리
  • 태안해경, 충남 태안 해상에서 어선 좌초, 승선원 6명 구조
  • 춘천시 기와골 포스코아파트 재개발현장 문화재훼손 신고로 발굴조사 중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시장교란 엄격잣대 적용"
  • 속초해경, 대규모 민・관합동 해상방제 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