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이슈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예전에는 주말에 나들이하거나 행사에 참석해야 할 때 주로 일기예보를 확인했지만 지금은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그 만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중국의 내몽고에서 발원한 황사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지금은 절반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최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기준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세계 180개국 중에서 174위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최근 미세먼지의 주 원인 중 하나가 석탄화력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어제 석탄화력이 위치한 당진, 태안, 보령, 서천의 시장?군수를 대표해 김홍장 시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석탄화력 철회와 배출기준 강화 등을 요구했다.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의 기자회견을 환경하며 정부에서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즉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급속도로 진행되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도 한반도의 대기질에 주목하고 국내 연구진과 함께 조사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상 700미터 상공에서 아황산가스를 측정한 결과 서울보다 최고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황산가스는 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데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변하는 물질이다.

또한 지난 5월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에 최대 28%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남동풍이 부는 7월부터 10월 사이에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충남지역의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국내 배출량 중 질산화물의 52%, 황산화물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과 바로 연접해 수도권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40년 후인 2060년 OECD 회원국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올해 초 충남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75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당진에서만 매년 3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석탄화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탄화력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조기사망자는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석탄화력을 지금보다 더 늘릴 경우 현재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가동 중단한다는 충남의 노후 석탄화력은 20만kW급 서천화력 1, 2호기와 50만kW 보령화력 1, 2호기이다. 그런데 현재 충남에는 100만kW급 석탄화력이 당진과 태안, 보령에 각 2기 씩 모두 6기가 거의 완공된 상태로 사실상 가동만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이번에 가동 중단한다는 서천화력 1, 2호기의 경우 이미 지난해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폐쇄가 결정됐음에도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이다. 더욱이 폐쇄되는 서천화력 1, 2호기는 20만kW급 2기인데 이를 대신해 건설되는 신서천화력은 100만kW급이다.

또한 당진에는 50만kW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이 예정돼 있다. 폐쇄될 노후 석탄화력은 140만kW 정도이지만 앞으로 가동이 예정된 석탄화력은 800만kW이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지금과 같은 미온적 대책으로는 지금보다 미세먼지 피해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소한 미착공된 석탄화력, 특히 당진에코파워 1, 2호기는 백지화해야 한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송전선로 추가 증설을 불러일으키는 석탄화력의 신설을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