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편집부]5월17일 오후3시 새마음포럼,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회원들은 충북교육청에서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제정 중단, 철회를 강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기적으로 세계국가로부터 찬사를 받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고 있음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된 6.26전쟁을 통해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며 이 땅을 지킨 호국영령들과 전쟁이 남긴 폐허로 세계 최빈국의 악조건 상황에서도 온 몸으로 땀 흘리며 잘살기 운동에 나선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남북 휴전상황에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권력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수많은 정전위반과 테러와 살육을 자행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준 전시상황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향유하는 풍요로움과 자유의 고귀한 가치는 순식간에 날아 가 버릴 수 있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 속에서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의 불법단체 판결 등으로 수세에 몰리던 진보, 좌파 세력들이 4.13총선을 깃점 으로 현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정권퇴진을 외치며 흔들고 있다.

그중 교육감 중 대부분을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차지하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광주지역 교육감등이 인권헌장을 제정하며 미래 희망들인 청소년들을 교묘한 수사적 문구로 사회주의적인 공동체의식과 국가건립을 목표로 국가정체성과 가치관혼란을 자초하는 교육을 획책하고 있다.

1. 새마음포럼(이종수, 김동순 공동회장)과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회장 김욱주)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헌장으로써 본래 취지를 벗어나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조례 이상의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권리헌장 제정 공포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헌장은 ‘이상(理想)으로서 규정한 원칙’을 선언한 규범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보면 대법원 판례 등 법령, 교육청의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항 등을 근거로 나열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충청북도교육청의 입장은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선언적 의미이고 학교에서 학교규칙이나, 생활규정을 마련하면 된다고 한다. 이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에 대한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4. 교육감이 공포한 헌장은 그 자체로써 위상과 가치가 있다. 아무리 잘 된 학교 규칙도 모든 사안에 대처할 수는 없다.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 특정 사안에 권리헌장의 내용을 빌미로 학교와 갈등을 일으킨다면 학교현장은 큰 혼란에 처하게 될 것이다.

5. 새마음포럼과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는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은 충청북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교육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 교육현장은 특정 사안에 소수 학생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교권 침해로 흔들리는 교권 문제가 교육의 중요 저해요인이라 생각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조례’와 유사한 일방적 학생들만의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즉각 중단,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반 시민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인권을 보호 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고 생각하지만 세세히 살펴보면 학생과 교사들의 자율성속에 감춰진 검은 술수를 알고 난 후 많은 학부모들이 제정을 반대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정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청은 제목만 바꾸고 국가인권위원회관련 조항들을 빼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언제든지 다시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충북교육청과 충북도교육감은 권리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가와 국민과 학생, 학부모 앞에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의식, 가치관을 가르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진정한 교육자를 망각하고 소수에 의해 운영되는 전교조 소속 열혈 진보, 좌파 교육자들은 자기나라를 부정하고 비하하며 자긍심이 없는 나라로 만드는 교육을 지양하고 이번 기회에 각성하고 올바른 국가 세우기에 힘을 보태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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