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불법대포차량은 실제 소유주와 명의상 소유주가 달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고, 범죄의 은폐?추적회피?세금 탈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일반 국민들의 법규준수 심리 약화와 불법 조장으로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로?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new○○car.com)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하여 대포차량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판매 수익금을 조직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부산지역 최대 대포차량 거래자(닉네임 ○○차량)가 올린 차량 사진과 판매 광고 글 등 정밀 분석, 차고지 등 추적 수사하여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전국 대량유통 조직 일당과 보험설계사 등 115명(구속3,불구속112)을 검거하고 대포차량 104대를 압수 조치하였습니다.
조직폭력배인 동부○○○파 행동대장 이○○(43세)는 판매운영 총책, 황○○(25세)는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조달책, 이○○(43세)는 대포차량을 배송하는 탁송기사, 피의자 소○○(25세), 송○○(24세)는 차량 사진을 찍어 판매 사이트에 올리며 대포차량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 분담으로 4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산시내 일원 등지 에서 대포차량 매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2015. 9월 초순경 ∼ 2016. 현재까지 불법 대포차량 매매 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폰(5대)을 구입하고. 인터넷 사이트(뉴○○카)에“차량 최고가 매입”이라는 광고(배너3개, 월100만원지불)로 중고차량 시세보다 50%가량 싼 가격에 벤츠 차량(17부○○○○호) 등 총 70여대를 매입, 수사기관에 차고지 노출 등을 염려하여 분산 보관하면서 50대(15억원 상당)를 명의이전 없이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하여 입건(구속 3)하고,?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대포차량을 판매 또는?구입 운행한 피의자 103명을 검거 입건(불구속)하고, 대포차량 104대(시가 30억상당) 압수하였으며, 폐업한 중고자동차 법인(그랜드솔루션)을 이용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할 목적으로 대포차량 100대의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화재 보험설계사 안○○(56세) 등 7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으로 입건(불구속)하였다. 적용법조 자동차관리법(이전등록 미신청)제81조2호,제12조 1항, 1년↓징역, 300만원↓벌금 자동차관리법(제3자미등록전매)제[80조2호,제12조3항,2년↓징역, 500만원↓벌금 자동차관리법(매매업자이전대행)제79조14호,제57조3항,3년↓징역, 3000만원↓벌금 자동차관리법(대포차 운행)제81조7항2호,제24조의2, 1년↓징역, 1000만원↓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제46조2항2호,제8조,1년↓징역,500만원↓벌금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5년↓징역, 1000만원↓벌금
피의자들이 유통한 대포차량은 법인 사업체의 도산으로 해당 법인의 채무관계자와 직원이 자동차를 점유 후 이를 판매하거나,?일명 차깡을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빌려주고 할부 대출로 신차를 출고하여 대출업자에게 양도서류(차량 포기각서, 차주 인감 등)와 함께 차량을 넘겨 대포차량으로 유통하거나?차차차 대출을 이용한 차량 유통은 차량을 담보로 양도서류를 받고 대출을 해주며, 약정기일 내에 대출금을 변제치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차량을 넘기는 방법으로 유통하였으며, 대부분 현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서 대포차량을 싼 가격으로 구매하여 재판매를 하거나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차량을 판매?유통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판매?유통자들 중 조직폭력배 들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을 매입 후 제1차고지(부산 광안동 ○○시장 부설주차장)에서 대포차량 8대, 제2차고지(부산 광안동 ○○주차장)에서 5대, 제3차고지(부산진구 전포동 ○○주차장)에서 6대 총 19대(시가 5억 상당)를 여러 곳으로 분산 관리 하였으며, 대포차량 구입 자금 335만원, 대포폰 5대를 추가로 압수 하였습니다.
대포차량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으나, 일부 피의자들은 보험설계사와 유착된 브로커를 통하여 수수료(5~10만원상당)를 주고 서류조작(자동차보험 가입 청약서) 등으로 책임보험을 편법 가입하여 대포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확인 하였습니다. 이들로 부터 압수한 대포차량 104대(시간 30억원 상당)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하여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포차량을 대량으로 압류, 공매 처분하는 사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소유권 미이전, 방치,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하여 시스템 입력을 통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나 대포차량의 경우 물건 확보가 어려워 시스템 입력 관리에 애로점이 있어 시스템의 개선 강화가 필요하며, 차량에 부과된 지방세 등 회수를 위해 공매 처분 시 실익이 있는 차량만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실익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 등 압류가 있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이 요구되어 관련 기관에 개선?건의 하였습니다. 향후 수사계획으로?경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대포차량 유통사범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강력한 단속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입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