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부산=편집부]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 담수화 설비 사업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설비 당시 관계 부처는 국토해양부 주관 이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국책사업이란 국가 시책 에 따라 선점이 되어서 하게 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은 의무적으로 그 시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만들어지는 민간 수질 검증 단에 2016년도 소요되는 예산안중 참석만 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즉 6천4백만 원을 49명에게 주어진다. 또한 해외시설 견학 수행 “5백만 원” 선진 시설 견학 5천8백만 원이 책정되었다. 참고로 해수 담수화 설비 사업을 주관한 두산 중공업은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따라 올 수 없을 만큼 선진화 되어있다 라고 한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최고의 회사라고 선정되었다. 그러면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선진국가도 아닌 곳에 견학을 간다.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국가예산 금액이다. 그리고 수질 검증 연합 위원회 활동비로 3천2백만 원이 책정되었다. 반드시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봐야한다.

ㅁ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출처

부산시 상수도 사업 본부 관계자들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업무방식을 보이고 있다. 안 먹겠다는 물을 억지로 먹게 할 수 있도록 어용단체를 만들어서 국가,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선정 했다면 국민의 선택권 또한 있다는 것을 국책의 정책입안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올해 2015년 현재까지 부산 기장 해수 담수화 사업을 주도했던 국토해양부의 존재는 사라져 버렸다. 국토 해양부가 국토 교통부로 부서가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다. 즉 국책 사업의 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해양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는 해양 수산부이다.

해수부(해양수산부)내에 해양 생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 국토 해양부에서 주관한 모든 서류들은 꼼꼼하게 챙기기엔 역부족이라는 관계자의 말이다. 당시 해수 담수화 시설에 관한 모든 것을 부산시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관리 책임을 맡아 그 사업을 관리 지속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마땅하게 관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 줄 의무까지 있다.

국책 사업 이므로 모든 국민은 그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부산시 상수도 사업 본부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국책 사업을 주도한 부처는 사라져 버리고 없다는 것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관리 주체는 사라져 버린 국책사업을 있는 것처럼 기안을 해서 국민과 세금을 우롱탕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책 사업을 인정한다면 부산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발간된 책자의 내용대로 기장 대변 강계 앞바다 속의 취?배수 지역의 해양 생태계를 정밀 조사하여 10년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국책사업의 승계문제에 대해서도 연관 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