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방향 항공자유화 문제”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전경련은 제2 제주공항 신설(11월 10일)을 앞두고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98년 9월부터 실시된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로 제주-중국 노선에 취항하고자 하는 중국 항공사는 한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는 반면, 한국 항공사는 중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전체 한중 항공노선에서 한중 항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운항회수, 여객수 모두 5:5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제주-중국 노선은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전경련은 제주-중국 노선을 쌍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해 양국 항공사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일방향 항공자유화를 그대로 둘 경우 제2 제주공항이 신설되더라도 제주-중국 노선의 점유율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산둥성 항공노선은 이미 양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돼 있고, 추가로 제주-중국 노선이 양방향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중 전체 항공노선의 1/4 정도가 자유화된다.

장기적으로 한.중간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대비한 ‘테스트 노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돼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