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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서 4대 개혁-창조경제 성과 설명: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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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서 4대 개혁-창조경제 성과 설명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6 [13:47]

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서 4대 개혁-창조경제 성과 설명

편집부 | 입력 : 2015/11/16 [13:47]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 우리의 4대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성과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가간 공동투자협력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탈리아 레그넘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8번째 선도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저성장, 일자리 부족 및 양극화에 대한 우려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는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이 소비 확대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소득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성장전략 이행을 위한 4대 부문 구조개혁 성과를 소개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는 저성장.고실업에 대응한 각국의 성장전략을 집대성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 우리 성장전략은 성장률 제고효과가 G20 국가 중 1위로 평가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년간 각국의 성장전략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를 G20 정상에게 보고했다. 최종 결과는 현시시간 16일 오후 공개된다.

 

박 대통령은 “한국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방만한 공공부문, 경직된 노동시장 등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경제의 고용 창출력도 약화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한 후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해 왔는데 점차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공공 부문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향후 30년간 1760억 달러의 세금을 절감하고, 공공부문 경영개선으로 공공부문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말하고, 노동부문에 대해 “연초부터 9월까지 120차례 치열한 논의 끝에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 경제위기에 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합의한 점에서 의미가 크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면서 비정규직, 청년, 여성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부문과 관련,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와 기업들이 보다 쉽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획기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같은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교육부문은 “창조적 가치관을 길러내고 사업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사회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이 밭을 기름지게 가꾸는 것이라면, 그 땅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도 중요하다”면서,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는 한국의 가시적 성과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게 해 올 상반기 역대 최고인 4만6000개 기업이 창업했다”면서, “특히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기업의 지원이 통합되면서 시너지를 통해 많은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대전 혁신센터 도움으로 창업한 기업이 개발한 ‘웨어러블 체온 전력생산기술’이 유네스코 선정 세계 10대 미래기술로 선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재능과 끼를 가진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 기획, 제작, 구현,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조성해 지원 중”이라면서, 이러한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창조경제 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OECD가 지난 10월 대전 과학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창조경제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혁신사례로 소개한 사실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G20이 종합적 투자전략을 마련한 것은 적절하다”면서, 이에 더해 인프라 수요와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한 ‘국가간 공동투자협력’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뉴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중국(일대일로), 러시아(신동방정책) 등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여러 유라시아 전략들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계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북한 등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아시아 지역의 개발에 오랜 역할을 해 온 아시아개발은행(ADB), 그리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함께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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