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련 기자간담회, 조희팔사건 바로 잡아달라 강력 촉구

[내외신문=이창범 기자]‘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의 모임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위한시민연대(바실련)가 지난 1일 부산 연제구 소재의 바실련 부산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피해자 200여명과 방송매체, 뉴스통신사 등 20여개 언론관계자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상전 바실련 대표는 “조희팔은 살아있다. 만일 조희팔이 죽었다면 즉시 조희팔 일당이 체포되고 사단이 났을 것”이라면서, “조희팔이 중국 남쪽 국경지대에서 탈북 루트를 통해 동남아나 한국으로 밀입국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태국 교민의 제보 전화 녹취록을 공개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난 8년 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가 나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검.경이 법에 따라 바로 수사하고 처리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의지를 갖고 강태용을 소환해야 한다. 내 가족이 사기를 당했다 생각하고 수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또 “조희팔 사건을 바로잡지 않아 매년 수조원대 유사 수신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수사는 엉망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바실련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바실련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3자의 범죄은닉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징과 몰수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에 범죄수익금으로 인지되는 즉시 형사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즉시 몰수가 가능한 법안으로 이른바 ‘김우중법’ '전두환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로 개정안 마련이 무산돼 왔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집단사기 범죄가 기승하고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실련은 조희팔의 생사 여부가 확인되고 2인자 강태용(이 소환되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조씨 일당의 은닉자금은 남아 있다.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면서, “도피 이후에도 조희팔이 사업을 지속한 흔적이 있다. 로비와 도피에도 상당한 돈을 썼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강태용은 각 지역의 자금운반과 로비를 담당한 인물들 중 한 명일 뿐”이라며, ‘강태용 1인자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또 아직 핵심수사 인물로 인지되지 않은 임원들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0일 중국 공안에 붙잡힌 강태용은 조희팔 일당의 2인자가 아니다. 피해금액의 70%가 발생한 인천지역을 총괄한 김모씨가 실질적인 2인자”라면서, “다단계 법인의 초대 대표를 지낸 노 모씨와 실질적으로 전산 실무를 장악했던 정 모씨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 강태용을 내세운 조희팔 꼬리자르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김모씨는 조씨 일당의 다단계 법인 ㈜티투 대표를 지낸 인물이로, 지난 2010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해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투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수도권 일대를 총괄했고 49개 법인으로 나눠져 충청권까지 세력을 넓혔다.

또 최근 경찰에 붙잡힌 배상혁과 함께 다단계 업체 대구본사에서 전산분야 실무를 총괄 담당했던 정모(여)씨는 지난 2011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가 최근 배상혁 검거와 관련해 여죄가 드러나면서 재 검거됐다. 특히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검거를 촉구해왔으나, 사건발생 후 5년이 지나도록 정모씨의 자수처리 및 집행유예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축소.은폐 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바실련은 사건 초기부터 정씨를 핵심관계자로 지목해왔다. 이와 함께 언급된 김씨(주식회사 티투 대표)의 동생 김모씨(남)가 지난해 9월 서산경찰서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수해 현재 1심 공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나 축소.은폐 의혹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모씨는 지난 10월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했다가 기각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실련측은 “김모씨(남)가 형 김씨를 도와 범죄수익자금을 운반하고 로비활동에도 가담한 인물로서, 주요 핵심 관계자로 수사기관에 읍소해 왔다”면서, “몇 일 전까지만 해도 언론 관계자와 함께 해당 수사기관에 김모씨의 검거촉구와 관련정보를 문의했을 때에도 파악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 피해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면서, “조희팔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후손이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