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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앙 남의 얘기 아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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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앙 남의 얘기 아니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4 [11:35]

“그리스 재앙 남의 얘기 아니다”

편집부 | 입력 : 2015/07/24 [11:35]

지난 5일 실시 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는 박빙이었던 여론 조사 때와는 달리 ‘긴축반대’ 가 20% 이상 압승을 거두었다. 외신들은 경제 논리 외에도 과거 독일에 대한 그리스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것도 한 목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묵은 감정도 있어 이런 의견들도 일리가 있겠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던 연금이나 지원금을 타이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 본다.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공짜로 돈을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한국 속담에도 “공짜라면 양재 물도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한편 그리스 국민이 표심으로 치프라스 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었지만,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들의 여망과는 다르게 채권단이 요구한 협상안 보다 한 단계 높은 강도 높은 긴축 안을 내놓았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 시민들은 치프라스 내각에 불만을 토로하며, 길거리로 시위를 확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의 강도 높은 협상안에도 독일은 불만을 갖고, 그리스가 EU를 시한부 탈퇴를 하던지 그리스 정부의 재산을 팔아서 부채를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이 IMF 때 김대중 정부가 국부를 유출 시켰던 것과 같이 국부를 유출시키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아무튼 치프라스 총리가 어떠한 인물인지와 성향이 어떤 한지를 잘 아는 국민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 자체도 아직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치프라스 총리는 15년 이상을 사회주의를 지향해 온 사람이다.

 

그리스는 현재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어섰고 서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는 현실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 하루에 한 번 운행하는 철도노선에 연봉 6천 만 원대 직원 대여섯 명이 붙어 있고, 세금을 내야 할 납세자는 세금을 포탈하고 공무원은 사업가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또 공무원이 인구의 20%에 달하는 그리스를 한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한국의 현재 청년 실업률은 7~8%를 오가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 여기다 일본의 엔저 정책 그리고 중국의 경제 악화로 점점 한국도 숨 가쁜 순간이 다가 오고 있다. 여기에 시기상조였던 정년 연장 등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청년 실업은 점점 늘어 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해서만 움직이는 국회의원들과 고식지계로만 일관하는 정부의 무책임에 청년들은 거리로 내몰릴 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 모두를 정부의 과오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몇 달 전 있었던 세미나에서 논쟁이 생각난다. 모 노동조합 단체 소속 간부라는 사람은 대기업의 법인세 증세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대기업은 혜택을 받은 만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또 젊은 층 단체라고 하는데서 나온 사람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 외에는 노동조합 간부와 별반 다른 얘기가 없었다. 모두 현재 “기업에 대해 일자리를 늘려라” “임금을 인상하라”는 얘기뿐이었다.

 

이런 열띤 갑론을박 속에서 좌중의 분위기를 한 번에 휘어잡은 사람이 있었다.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이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한다고 했다. 단, 그럼 노동조합과 청년들은 과연 일자리 창출이나 임금 인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는 질문을 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존재하는 기업에만 매달려 임금 인상이나 복지를 늘리자는 말만 하지 말고, 스스로 창업해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도 많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한편 중국내에서 자수성가 한 포털 재벌 마윈 회장도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만들어서 나누어 주도록 하라 라는 말이다.

 

물론 대기업들이 자신들 만의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하기는 어렵다. 알게 모르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왔으니 국민을 위해 베푸는 것도 당연하지만, 개인 자신의 실업과 저임금을 기존 대기업에 책임을 지우려 하는 건 코미디다.

 

정부의 교육 정책과 경제 정책의 잘못 점이 근본적으로 고쳐져야겠지만, 개인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좋은 일자리에 고액 연봉을 요구 한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현재 자신의 처지가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전적으로 타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스의 경우 이번 치프라스 총리가 강한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다면, 아마 아테네 거리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한국도 지금 상황을 본다면 그리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국가는 국가로서의 책임을 갖고 정책을 수행하고, 개인은 개인으로서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진정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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