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청와대

국무회의 주재...“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내외신문=심종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관련,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 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라고 강조하고,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 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를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금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관련,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다”면서,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공부분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 대학 진학률이 최고였던 시기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있는데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100만 명을 넘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일자리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부디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또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과 관련,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면서, “금융이 실물경제의 혈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알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