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합동토론회를 열고 요금인하 방안 마련에 나섰다.
OECD국가들 중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비중은 가장 높은 4.81%. 수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동통신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고 가격을 인하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나섰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판매촉진을 통해 가입자확보 경쟁에 쓴 비용이 고스란히 이용자요금에 전가되고 있다며 판매촉진비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수익의 일정부분을 펀드 형태의 기금으로 걷어서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 가이드라인 규정 포함해 일정부분 기금에 납부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 편익 증대해야... ”

홍익대 정영기 교수는 더 나아가 통신사별 인하폭과 방법은 다르겠지만 3사는 요금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한국형 요금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 하고 나섰다.


“정부,사업자, 시민, 학계가 참여해 논의할 사회적협의기구 제도화할 필요있다.. 이를 통해 한국형 통신요금 평가지표의 개발, 판매촉진비 상한제 등 논의 하고 해결방안 도출팔요”

서울YMCA 신종원 실장은 요금인가제도의 수정이 필요하고 요금 변경명령제도 필요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축사를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동통신 문제를 여야 의원이 함께 공론화해 감사하다며 합리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 보다 크다고 전하며?이번 정기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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