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철도건설의 국고지원 비율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광역교통시설사업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도시철도의 성격이 강한 구간까지 광역철도로 지정해 수도권의 일부 도시철도 건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을 확대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 도시철도는 60%를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도시철도 성격의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비의 75%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광역철도 건설비의 국고지원을 법 규정과 같이 노선의 기능, 이용자수의 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동일 노선의 광역철도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차등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철도 10호선으로 계획됐던 노선을 광역철도인 신안산선의 연장 노선으로 변경하고, 도시철도 11호선으로 계획되었던 노선을 신분당선의 연장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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