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논객 최승달]이란이 경제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핵 협상 타결을 두고 북핵의 포기에 희망을 거는듯한 논조가 각종 언론을 장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의 핵 포기와 북핵 포기는 연관지어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란은 핵을 포기함으로서 경제적인 이익 이외에 불이익을 당할 당사자가 없지만 1인 독재권력을 유지해야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의 포기는 김정은 자신의 멸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김정은이 건재하는한 북핵 포기는 없다고 봐야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독재권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유일한 보호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핵이 건재하는한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핵 강국인 미국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북핵의 세력은 크게 발전하고 확장될 것이므로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은 북핵의 그늘 안에서 좌지우지될 것은 불을 보듯 뼌하다.

미국이 우리의 핵우산 역할을 해 준다고 하지만 훌쩍 커버린 북핵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경우 과연 미국이 막강해진 북핵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구해주기 위해서 핵전쟁을 불사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양산도 목전에 와 있고 이러한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경량화도 이미 끝낸 상태라는 정보도 있다.

국제관계에서 국익 우선 원칙이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1950년 동서 냉전이 극에 딜해 있을 무렵 북괴의 남침으로 멸망직전에 놓인 자유대한민국을 구해주기 위해서 미국이 4만여명에 가까운 전사자와 천문학적 거금을 쏟아부은 것도 단순히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인도적 차원 만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설사 미국 정부가 동맹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의 핵 전쟁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민이 이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국정부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미국이 이미 철수해 간 전술핵무기를 재 배치하지 않는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우리 독자적으로 완전무결하게 북핵의 공격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독자적인 핵 보유국이 되는 길이 유일한 방어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완전한 MD(미사일 방어망)시스템 (THAAD를 포함하여) 구축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우리 기술로 가능한 핵 개발이 북핵에 대항하는 유일한 대책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핵확산방지조약(NPT)의 규약에 의하면 회원국이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된 국가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할 경우에는 NPT를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핵에는 핵으로 맏서서 자국을 지키려는 행위를 NPT도 인정한 조항이라고 봐야한다.

따라서 NPT 회원국인 우리가 북핵 앞에서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자위권 발동의 최후 수단인 NPT 탈퇴와 핵 개발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봐야한다.

물론 우리의 핵 개발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사실상 그들은 NPT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핵무장에 태클을 걸고 나설 자격이 없는 나라들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동맹국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미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했던 나라로서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를 철수 하면서 북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론이겠지만 주적의 핵 무장은 저지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자위수단에 불과한 핵 개발을 저지하려드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물론 우리의 핵 개발이 일본과 대만 더 나아가서 필립핀등 주변국의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서 미국이 이를 반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앉아서 죽을 수 만은 없지 아니한가?

따라서 북핵의 위협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저지하려면 적어도 이미 철수해 간 전술핵무기를 재 배치하여 북핵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북핵으로부터의 자위권 행사를 위한 대북핵 제어 수단에 적극 착수해야 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읇조리는 박근혜 정부, 과연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적은 단 몇방에 이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 보유국 임을 선포한 마당에 자국의 운명을 적의 자비심에 의존하거나 동맹국의 신의에나 맡기려는 정부가 과연 올바른 정부인지 되 묻고 싶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이 철수해 간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관철 할 것이냐 아니면 당장에라도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설 것이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가 이 일에 착수하지 못한다면 애국 언론들이라도 국민여론을 환기시켜 국민들의 거족적인 대정부 압박을 통해서라도 기필코 북핵을 無力化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이대로 주저앉아 북핵과 김정은의 노예가 될 수는 없지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