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소모적 대립갈등을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의 구조와 본질을 파악하기도 어렵거니와 문제를 남에게서 찾고 추상적인 가치이념에서 찾기 때문이다. 대중운동을 하든, 정당을 하든 그 영혼이 되는 정신, 방법, 강령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사진: 윤준식 기자)

과대 국가-과잉 지대(RENT)를 혁파하자(문제는 관주주의, 제도적 약탈, 독과점 정치다)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종합적 통찰의 부실 증후들

한국 사회의 모순부조리를 일이관지(一以貫之)한 사회상(모델)이 몇 개 있다. 예컨대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사회 체제를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로 규정하고, 신자유주의 극복과 보편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신자유주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좌파들은 대체로 사회의 기본 대립구도를 노동(연대, 평등, 복지) 대 자본(시장, 경쟁, 성장)으로 설정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모순부조리를 초국적 금융자본과 재벌이 중심이 된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 내지 힘의 우위로 설명한다.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증가율, 노조조직률, 복지지출의 수준과 대상(선별주의, 보편주의) 등을 주목한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모순부조리로 박정희 시스템의 다른 이름인 ‘관치경제’로 지목하고, 4대부문 개혁과 복지개혁(생산적 복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참여정부도 핵심적인 모순부조리로 박정희 시스템의 다른 이름인 ‘선성장 후복지’체제(?)를 지목하고 ‘동반성장’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미국 민주당(클린턴)과 영국 노동당(토니 블레어)의 ‘제3의길’, 독일 사민당(슈뢰더)의 ‘신중도’노선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수가 휘두르는 종?친?초(떼)라는 프레임은 1950년대 화석의 피해의식에 영합하는 덧칠이고, 노동 대 자본의 대립구도라는 프레임은 명백한 허구이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도 너무나 일면적인 진단이다. 재벌 중심의 과두지배체제(정경관언법학종: 정치, 경제, 관료, 언론, 사법, 학계, 종교계 유착체제)를 주적으로 삼는 것은 모순부조리를 좀 선명하게 드러내긴 했어도, 본질적으로 시장만능주의, 승자독식주의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신자유주의 프레임의 변종에 불과하다. ‘제3의 길’과 ‘신중도’의 문제의식은 세계화, 지식정보화가 멈추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국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은 한국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제3의 길’과 ‘신중도’의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결합한다고는 했지만, 모순부조리의 ‘킹핀’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좌파로부터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불안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국가(관) 과대-지대(렌트) 과잉 사회

우리 사회의 부조리의 근원(back bone)이자, 수많은 부조리를 일이관지하는 프레임은 국가 과대(관치 과잉)-지대(렌트)과잉이다.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전형적을 보여주듯이, 이 핵심 부조리는 보통 사람(관료)이 아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대한 악덕을 만드는데 복무하게 만드는 반동적 시스템을 낳는다. 정치, 금융, 의료, 교육, 지방자치, 조세재정 등을 뜯어보면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과대 국가-과잉 렌트를 혁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주요 시스템을 자치-자조-연대-공평의 원리에 의해 구축하지 않으면,엄청나게 격렬하지만 소모적인 (국가 차지하기와 자리 차지하기) 갈등을 겪다가 가치생태계가 질식, 피폐하여 몰락하게 되어 있다.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소모적)갈등과 경쟁, 고자살, 지독한 절망 등은 그 증상이다.

¶ 국가 과대

국가 과대=관치 과잉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국가주의가 그것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학술용어인데, 국가권력을 해당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으로 인정하는 정치 원리 혹은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키는 사상이란다. 그런데 국가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틀어쥐고, 개입하는데 정치 내지 민주주의가 혼미, 부실하면(교착상태) 관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관주주의는 필연이다. 규제공화국에 관피아 창궐은 그 일각이다.

국가와 관료와 정치(권력)을 바로 잡으면, 즉 슈퍼 울트라 문어발을 잘라내고 권능을 쪼개고 정보/실상을 드러내고 민주적 감시 통제가 잘 작동하게 하고, 정치에서 생산적 경쟁이 일어나게 하고, 국정운영 실력을 제고하면 재벌/대기업 문제는 물론 다양한 갑을 문제도 많이 완화 할 수 있다.

과대 국가는 기능부전 상태의 정치 때문에, 빈약한 복지지출(재정적 측면에서는 작은 국가) 때문에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정치(리더십과 정당과 이념정책)가 문제인지, 시스템(과대국가)가 문제인지 헷갈리게 한다. 과대 국가는 시장과 사회를 좌지우지 하는 권능이 과대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지대과잉

지대(렌트) 과잉은 제도적 약탈의 성행을 의미한다. 놀고 먹는 자,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권리(권력), 이익(부)을 누리는 존재(영역)가. 바꿔 말하면 자본, 노동,잉여(부가가치), 기회, 표심 등 가치의 자연스런 흐름을 왜곡하는 각종 진입 장벽이 많다.

자신의 실력(성과, 능력)이나 노동의 질이 아니라, (주로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이나 소속을 얻어서, 좋은 부동산을 얻어서 놀고 먹는 귀족이 되는 것이다. 교육시험 경쟁도, 부동산 투기 열풍도, 정치적 지역주의도, 두’새’ 당의 공천/계파 싸움도그렇다. 정치제도를 통해 공천=당선이 되는 지역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나 불법, 변칙 상속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 엄청난 근로조건을 누리는 현대기아차 노조원, 독과점 기업, 규제 산업, 공공부문 임직원 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전혀 분노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생산력 수준에 비해서도,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양, 질에 비해서도 월등한, 사실상의 제도적 약탈이며, 3포세대, 4포 세대의 핵심 뿌리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일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 문제는 나에게 있다 

원래 사회의 주변부나 가치생태계의 말단부(을, 병, 정)에서 아귀다툼이 훨씬 심하다. 경쟁도 심하고,불법, 변칙, 편법도 더 심하다. 하지만 슈퍼갑(국가-공공부문 종사자)과 갑(재벌대기업과 부동산)의 과도한 착취와 억압은 구름 위에서나 무대 뒤에서 자행되는 만행이기에 잘 보이지 않는다. 단적으로 중하층 노동자들의 처지, 조건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중소기업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풀어버린 것, 20세 이상 인구의 10%가 소득의 50%를 가져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10%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 학위,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희망고문) 등.

한국 사회가 소모적 대립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의 구조와 본질을 파악하기도 어렵거니와 무엇보다도 문제를 남에게서 찾고(책임 전가/호도), 먼데서 찾고, 추상적인 가치 이념에서 찾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