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 원인이 원전에서 방사선 물질을 배출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지난 10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판결(균도소송)났다.

전국 원전지역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 공동으로 원전지역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동 소송 원고 모집 결과 총 285명이 접수했으며, 그 중 고리지역 주민이 202명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68.7명 꼴이다.(2011년 기준) 고리원전 반경 10km내 거주 인구가 약 6만명인 것을 감안할 때 202명이라는 수치는 우리나라 평균 갑상선암 발병률을 6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환경단체는 원전으로 인한 갑상선암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영향조사 등을 통해 주민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피해구제와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원화와 공공적 개발 여론조성동해남부선 복선 신설로 해운대 올림픽교차로에서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까지 9,8km의 폐선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참여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3. 만성적 녹조라떼, 낙동강 큰빗이끼벌레 출현4대강 사업 이후 4대강 보 구간에 녹조가 번성하는 만성적 ‘녹조라떼’에 이어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8개 보가 있는 낙동강 수질 악화 심화와 녹조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큰빗이끼벌레 가 출현된 것이다. 이는 낙동강이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4대강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예상돼 4대강사업을 비롯해 자원외교와 방산 비리 등 이른바 ‘4자방’ 국정 조사가 현재 논의되고 있다.

 

4. 고리1호기 2차 수명 연장시도와 폐로연구센터 유치
부산시는 고리1호기 폐로를 위한 연구센터유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수원은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등 엇박자가 일고 있다.

 

원전해체센터는 국고 1천34억원 등 총 1천473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 2015년에 설계 및 인허가 작업을 마치고 2016년 1월에 착공, 2017년 부터는 설비구축과 시험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7년은 고리원전 1호기 재연장 종료와 원전해체 산업육성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수원은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을 시도하여 지금도 수백억원의비용을 들여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리1호기 1차 수명연장으로 2017년 6월까지 운영되며 2차 수명연장 신청 기한은 내년 6월이다. 만약 2차 수명연장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원전해체센터사업이 수년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우려를 낳고 있다.

 

5. 수질개선과 친수활동 없는 친수구역 사업 ‘에코델타시티’와 묻지마 서부산권 개발‘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 일고 있다. 생태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일광성토라는 토목적인 접근과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타당성 논란, 철새도래지 파괴와 수질 문제 등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 업체 담합 의혹이 있어 감사원의 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다. 부산시가 서부산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 땅 투기용으로 도시를 건설할 것이 아닌 진정한 생태도시,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적인 서부산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여론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밀양송전탑 홍보 포스터 (사진: 밀양손전탑대책위 홈페이지 캡처)

 

6. 밀양 송전탑공사강행과 주민들의 저항2014년 동안 밀양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를 막기위한 항쟁을 계속해왔다.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최소 2년 이상 준공 시점이 연기됐지만 한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왔다. 이는 정부와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의 명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묻지마식 공사를 강행해 온 것이다.

 

밀양 주민들은 125번과 127번 송전탑 건설을 막기위해 움직여 왔으며 전국의 탈핵 시민사회단체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저지 활동을 연대하며 도움의 손길과 촛불 문화제, 농성장 지원, 농촌 일손 돕기 등 부산울산경남을 넘어 전국적인 지지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공사를 강행 2014년 6월 11일에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 농상장 철거를 위한 행정대 집행을 강행했고 경찰 20개 중대 2000여명 및 한전 직원 250명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장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종교계, 일반시민 등이 철거 과정에서 실신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화하는 것만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에너지정의를 실현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7. 석면에 노출된 부산지역 대형병원
석면의 피해와 공포가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과 더불어 대형병원도 석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부산석면공대위가 공동으로 부사지역의대표적인 대형대학병원의 석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병원이 입원실 등에 석면을 사용하고 있고 노후되고 관리가 부실해 비산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산의 대형병원들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의무화한 석면지도 작성 여부와 자료를 공개해야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인지와 병원의 관리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오히려 석면의 비산으로 이중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학병원은 석면자재를 배석면자재로 전면 교체해야한다.

 

또 부산시는 부산지역의 주요 병원에 대해 석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석면안전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