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신문=이정표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2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개헌에 대해 소신을 드러내온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애국민본연대 창립식 및 개헌추진세미나’에서 “우리 헌법도 시대에 맞게, 선진국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과반수가 원내에 들어와 있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이 200명을 넘는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4년씩 중임하게 하고 나라의 통일·외교·국방 등 큰 일들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고 나라 안 살림살이는 내각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각은 국회에서 뽑아서 세월호참사 등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내각을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와 관련 “5년 단임 대통령이 이후 어떻게 됐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감옥 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과 측근이 다 구속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들 3명이 다 사법처리되고 측근들이 다 감옥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형이 구속됐다”며 “측근 실세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온갖 나쁜짓을 하니까 정권이 끝나면 모두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행정부 수반이 책임을 지고 전 내각이 사퇴해야 책임 정치가 되는데 지금 헌법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라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다”며 “그러나 아무 힘도 없는 멀쩡한 총리더러 나가라고 했다가 들어오라고 했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만 장관부터 총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소득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치고 사실상 대통령제가 없다”며 “못 살고 부패한 나라는 대통령제가 돼 있고 잘 살고 깨끗한 나라는 다 권력이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