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된 재원마련대책도 없이 나랏빚을 확대하고 서민증세만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내년도 나라 살림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난관에 직면한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누적된 법인세 감면으로 나라살림에 구망만 커지고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간접세 인상을 추진해 서민만의 증세로 이어져 내수부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는커녕 막대한 재정적자의 부담을 다음 정권에 떠넘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주요사업재정계획이 허술하게 작성돼 국민의 혈세낭비까지 우려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수립한 통일안보 사업은 구체적 추진계획과 남북대화의 의지표명도 없이 수조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창조경제단지 조성사업에 55억원이 책정된 것을 지적하며 “특히 국민들의 관심사인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의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을 위한 전시성 예산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국민과 약속한 복지정책을 파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원외교, 방산비리, 4대강 사업 등의 혈세낭비만 없었다면 적자재정, 지방재정파탄 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산안을 통과 시켜달라고 재촉만하는 정부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강조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권층의 특혜가 있는 예산은 가려내고 국민세금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