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실현 하려면 증세 어쩔 수 없어” 61%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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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실현 하려면 증세 어쩔 수 없어” 61% 나타나
  • 편집부
  • 승인 2014.09.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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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월 19일~20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 정부가 내세우는 증세 없는 복지 가능 여부에 대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61%로 ‘가능하다’는 응답 23.4%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의 국민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을 불가피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 것.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게 된 정부의 정책의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인 64.8%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증세’로 여겼고,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란 응답은 27.5%에 그쳤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따르면, 담뱃값은 기존 5개 항목(출고가·유통마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검진부담금, 부가가치세)과 추가되는 ‘개별소비세’로 구성되는데, 인상분 2000원 중 487원만 건강검진부담으로 쓰여지는 반면, 나머지 인상분 1513원 중 대부분은 세금 증액에 사용되는데, 이러한 보도를 접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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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게 된 정부의 정책의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인 64.8%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증세’로 여겼고,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란 응답은 27.5%에 그쳤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세금을 올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이 82.1%로, 10명 중 8명의 국민은 부자증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은 11.7%에 그쳤다.

 

다음으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42.9%로 ‘줘야 한다’는 의견 42.8%보다 불과 0.1%p 높아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자세히 보면, 20대, 30대, 40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유가족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지연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회선진화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1%로, ‘개정해야 한다’는 34.2% 보다 14.9%p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법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자세히 보면, 법 개정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1%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41.5% 보다 4.6%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9월 19일, 20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RDD 방법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2%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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